대법원 새 양형위원장에 김영란 前 대법관

입력 : ㅣ 수정 : 2019-04-23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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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임기… 여성 비율 역대 최고
권익위원장 시절 ‘김영란법’ 제정 추진
김영란 전 대법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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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 전 대법관.
연합뉴스

시대에 맞는 양형 기준을 새로 설정하고 수정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새 위원장에 김영란(63) 전 대법관이 임명됐다.

대법원은 오는 27일 출범하는 제7기 양형위 위원장으로 김 전 대법관을 위촉했다고 22일 밝혔다. 여성 양형위원장은 4기 전효숙 위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7기는 전체 13명 중 여성이 4명(30.7%)으로 역대 양형위 중 여성 비율이 가장 높다. 정성진 전 법무부 장관이 이끈 제6기 양형위는 26일로 임기 2년을 마무리한다.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었던 김 전 대법관은 2010년 8월 퇴임 뒤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후학을 양성하다가 2011∼2012년 제3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당시 공직 부패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했다. 지난해에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국민의 건전한 법감정을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는 인물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했다”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훌륭한 역할을 수행한 김 전 대법관은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에 있어서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7기 양형위는 김창보 서울고법원장, 강승준·김우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염용표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과 정영식 변협 법제이사, 심석태 SBS 보도본부장과 최은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가 위원으로 새로 위촉됐다. 6기에 참여했던 원혜욱 인하대 로스쿨 교수, 이주원 고려대 로스쿨 교수, 조은석 법무연수원장, 김후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고연금 수원지법 성남지원장은 연임됐다.

허백윤 기자 baekyoon@seoul.co.kr

2019-04-2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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