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北 단계적 비핵화’ 가능성·인도적 지원 시사 큰 성과”

입력 : ㅣ 수정 : 2019-04-1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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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한미 정상회담’ 미·일·중 한반도 전문가 인터뷰
지난 11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큰 수확은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가능성을 연 것’이라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평가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북 인도적 지원 시사가 앞으로 남·북·미 대화를 재개하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그러나 3차 북미 정상회담은 북미가 상당 기간 비핵화 논의를 진행한 후에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가이익센터(CNI) 방위연구국장

▲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가이익센터(CNI) 방위연구국장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가이익센터(CNI) 방위연구국장은 14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대북 매파들의 목소리를 누르고 워싱턴의 대북 접근방식이 유연하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라면서 “비록 ‘빅딜’을 추구하고 있다고 했지만 ‘스몰딜’, 단계적 비핵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중요한 대목”이라고 평했다.
조지프 디트라니 전 미 6자회담 차석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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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프 디트라니 전 미 6자회담 차석대표

조지프 디트라니 전 미 6자회담 차석대표는 “한미가 이번 정상회담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의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한미 간 ‘균열’의 목소리를 잠재웠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개인적 친분을 쌓는 데도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게리 세모어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조정관은 “한미가 북한의 비핵화데 대한 다른 접근을 좁히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미가 ‘핵 없는 한반도’라는 목표는 재확인했지만 목표로 향하는 길에 대한 이견은 좁히지 못했다는 것이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인도적 지원 발언에 주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 인도적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북한에 식량 등 다양한 것을 지원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유엔의 대북 제재 해제는 완전한 비핵화 이후에나 가능하지만 중간 단계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이것이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북미 대화 재개를 추동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모어 전 조정관도 “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대북 인도적 지원 카드를 꺼낼 수 있게 됐다”고 예상했다.
게리 세모어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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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리 세모어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조정관

이들은 조만간 개최가 예상되는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대화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과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이는 한반도 평화와 북미 협상 재개를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모어 전 조정관은 “문 대통령은 조만간 열릴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에게 미국의 포괄적 비핵화 로드맵에 합의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뿐 아니라 북한 경제 발전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3차 북미 정상회담 등 북미 협상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대북 제재는 없다지만 제재는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이상 북미가 접점을 찾는 데 상당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9-04-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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