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의 책상] IMO 2020, 우리 해운에는 기회다/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입력 : ㅣ 수정 : 2019-04-15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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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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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지난 3월 봄을 알리는 꽃 소식보다 먼저 도착한 미세먼지에 답답함을 느낀 국민들이 많다. 아침에 일어나면 스마트폰을 켜고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됐을 정도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큰 요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미세먼지와 함께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석탄이나 석유가 연소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이다. 최근 발표된 정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황산화물 배출량의 10.9%가 선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간과할 수 없는 수치지만, 그동안 바다에서의 환경규제는 육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 밖에 놓여 있었다. 더욱이 공해(公海)를 지나는 선박에 대한 규제는 초국가적 협력이 필요한 영역이다 보니 한 국가 내에서 해결하기 쉽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오랜 논의 끝에,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국제 항행 선박에 대해 연료유의 황 함유량을 현행 3.5%에서 0.5%로 대폭 강화하는 규제(IMO 2020)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몇 차례 황 함유량 기준이 강화되어 왔지만, 이번 규제는 해운 역사상 가장 강력한 조치로 손꼽힌다.

IMO 2020에 대한 해운업계의 대응 방안으로는 크게 3가지가 있다. 황 함유량 0.5% 이하의 저유황유를 쓰는 방안, 선박에 황산화물 저감장치인 스크러버를 설치하는 방안, 액화천연가스(LNG) 연료를 쓰는 LNG 추진선박을 건조하는 방안 등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3가지 방안 모두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뜩이나 경영 여건이 어려운 해운업계에서는 걱정하는 목소리도 들려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MO 2020은 국내 해운산업에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앞으로 환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노후 선박은 글로벌 해운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친환경 규제 강화를 계기로 노후 선박이 퇴출되고 선박 과잉공급이 일부 해소되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해운선사들에게는 분명 기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해운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선박 전환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4월 범부처 합동으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친환경·고효율 선박 신조를 지원하고 있다. 선사가 선령 20년 이상의 노후 선박 중 에너지효율등급이 평균 이하인 선박을 해체 또는 매각하고 친환경·고효율 선박을 대체 건조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선박 신조 못지않게 기존 선박에 대한 친환경 설비 지원도 중요한 과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처음으로 선사들이 황산화물 저감장치인 스크러버 설치를 위해 받은 대출금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금융지원 제도를 신설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도 선사들이 친환경 설비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을 원활하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선박 친환경 설비 특별보증’을 운영하고 있다. 올 상반기 사업공모를 통해 총 114척에 대해 스크러버 설치 지원이 확정돼 해당 선박들은 추가 연료비 부담 없이 2020년을 맞이할 수 있게 됐다.

IMO의 환경규제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IMO 2020에 이어, 지난해에는 2050년까지 선박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 대비 50% 감축한다는 목표도 설정했다.

우리 해운선사들도 이러한 선박에 대한 친환경 규제에 대응해 친환경 선박 확보와 선사의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IMO 환경 규제를 계기로 정부와 업계가 함께 힘을 모아 우리나라가 글로벌 해운강국으로 다시금 우뚝 서게 되기를 기대한다.
2019-04-1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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