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본 적자 ‘눈덩이’… 집배원은 과로사·택배원은 생존권 위협

입력 : ㅣ 수정 : 2019-04-15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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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AS] 우정사업본부 인력난·경영상태 악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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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집배원, 위탁 택배 배달원, 상시 계약 집배원, 재택 위탁 배달원.

‘우체국 아저씨’로 통칭되는 우편 업무 담당자들은 실제로는 역할과 신분이 제각각이다. 유일하게 정규직 공무원 신분인 우체국 집배원들이 편지와 각종 고지서, 소포 배송 업무를 담당한다면, 특수고용노동자로서 우정사업본부(우본) 산하 물류지원단과 계약 관계인 위탁 택배 배달원들은 오로지 소포(택배) 배달에 집중한다. 상시 계약 집배원들은 정규직 집배원과 비슷한 업무를 하지만 계약직 신분이고, 재택 위탁 배달원은 배달이 비교적 쉬운 아파트 대단지 등 특정 구역에서 업무를 한다.

당초 모든 우편, 소포 배달 업무를 정규직 집배원들이 하던 것을 감안하면 업무가 나눠지고 물량이 많아지면서 계약직 집배원, 배달원이 생겨난 셈이다. 상시 계약 집배원 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공무원인 집배원의 일부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도입됐다. 위탁 택배 배달원은 2000년 우본이 택배 업무에 뛰어들면서 생겨났다. 대개 두 업무를 해본 경력자들이 우체국 집배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가는 등용문으로도 통한다.

2017~2018년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우체국 집배원 과로사 문제의 해결책 중 하나로 위탁 택배원 추가 채용이 제시되면서 우본은 새로운 고민에 빠졌다. 업무를 나누기 위해서는 추가 인력이 필요하지만, 새로운 인력을 채용할수록 적자 폭이 커지기 때문이다.

지난 설 연휴를 앞두고 파업 직전까지 갔던 위탁 택배원들이 지난달 청와대 앞에서 재차 대규모 집회에 나선 것도 우본이 특수고용직인 위탁 택배원들에게 분담했던 택배 업무를 다시 정규직인 집배원들에게 돌리면서 촉발됐다. 집배원의 과로 문제 해소와 경영수지 개선이라는 난제를 동시에 풀 수 있는 묘안 없이는 당분간 파열음이 이어질 것이라는 게 우본 안팎의 공통된 지적이다. 택배원들의 파업이 현실화되면 피해는 결국 소비자의 몫이다.

●집배원, OECD 평균보다 123일 더 일해

지난해 10월 ‘집배원 노동 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이 발표한 집배원들의 노동 실태는 충격적이었다. 연간 노동시간이 2745시간으로 한국 임금노동자 평균보다 693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는 982시간이 길었다. 하루 노동시간을 8시간이라고 한다면 OECD 회원국들 노동자보다 123일가량 더 일한다는 뜻이다.

하루 평균 휴게시간도 34.9분으로 30분을 겨우 넘기는 정도에 그쳤다. 그 결과 10년(2008~2017년) 사이 사망한 집배원 노동자만 166명으로 확인됐다. 사망 요인으로는 암이 55건으로 가장 많았고 뇌심혈관계질환 29건, 근무 중 교통사고 25건, 자살 23건 순이었다.

이러한 과중 노동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단은 가장 먼저 집배원 2000명 증원을 권고했다. 그러면서 “상시 계약직 및 민간 위탁 등을 통한 인력 증원은 현 정부의 비정규직 축소 및 상시 지속적 일자리의 정규직 고용관행 확립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이며 정규직 채용을 재차 강조했다.

우본의 결정은 달랐다. 정규직 집배원 증원이 아닌 위탁 택배원 971명과 추가 계약을 맺어 집배원 업무량을 낮추는 쪽을 택했다. 집배원이 담당하던 소포 물량 일부를 위탁 택배원에게 넘기겠다는 의도다. 이에 대해 14일 우본 김홍재 물류기획과장은 “위탁 택배원 추가 계약은 추진단의 정규직 증원 권고가 나오기 전인 2018년 1~2월부터 계획한 내용”이라면서 “위탁 택배원을 늘린 것도 인력 증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규직 추가 증원에 대해서는 경영 상황, 노사 협의 후 결론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이 결과 지난해 초 2000여명 수준이던 위탁 택배원은 올해 3월 3100명까지 늘어났다. 반면 집배원은 2017년 1만 6697명에서 2018년 1만 6849명으로 큰 차이가 없다.

●3월 택배 노조 파업… 위탁 물량 회수 ‘반발’

위탁 택배원 증원으로 집배원들의 업무 부담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반대로 우본의 부담은 더 커졌다. 정규직 집배원들의 인건비는 비교적 고정돼 있지만, 위탁 택배원에게는 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인건비가 추가로 들기 때문이다. 현재 위탁 택배원들은 택배 무게가 10㎏ 이하면 건당 1166원, 10㎏을 넘으면 1366원, 20㎏이 넘으면 1566원의 배송 수수료를 받는다.

그 사이 우본의 우편사업 적자폭은 더 커졌다. 2017년 539억원 적자였고 지난해에는 1285억원 적자로 잠정 집계됐다. 이대로 가면 올해 적자는 2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우본이 올해 초 위탁 택배원들에게 주던 물량을 다시 집배원들에게 주기로 하면서 위탁 택배원들의 반발이 본격화됐다. 지난 3월 택배노조가 “위탁 택배원은 굶어죽고 집배원은 과로로 죽는다”는 구호를 내세운 것도 결국 물량 재배치에 따른 수입 감소 탓이다.

3월 단식농성까지 벌였던 진경호 택배노조 우체국본부 본부장은 “적자 경영을 위탁 택배원에게 전가하는 행태”라면서 “최소 물량도 받지 못해 생존권을 위협받는 택배원도 있다”고 전했다. 한 국회 관계자도 “대거 위탁 택배원과 계약을 해놓고서 불과 반 년도 채 안 돼 다시 집배원 물량을 늘리는 것은 우본 스스로 판단이 잘못됐음을 인정한 꼴”이라며 “명절 같은 특별소통기간에 파업이 일어났다면 물류대란으로 난리가 났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우체국 물류지원단 관계자는 “지난해 수도권의 경우 (위탁 배달원에) 하루 220~230개까지 주는 등 과도하게 물량을 준 것은 맞다”면서도 “계약서에 제시된 기본물량 안에서 일부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위탁 택배원이 원래 자신의 몫인 150개에 우체국 집배원 몫 40개를 합쳐 하루 190개 소포를 배달해왔다면 이 중 40개는 다시 집배원이 하도록 조치하겠다는 뜻이다.

물류지원단과 위탁 택배원 간의 계약서에는 하루 135~180개 물량을 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위탁 택배원들의 지난달 청와대 앞 집회는 노사가 택배노조의 요구사항인 위탁물량(180개) 보존을 위한 업무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우선 봉합됐다. 지난해 전국 평균 위탁 물량은 계약보다 많은 189개였다.

●적자 개선 궁여지책… 우편 요금 50원 인상

지난 5일 우본이 기획재정부와 협의 끝에 우편요금 50원 인상을 발표한 것도 적자를 줄이기 위한 궁여지책 중 하나다. 매년 오르는 인건비와 줄어드는 우편 물량을 감안하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우본의 입장이다. 실제 2002년 한 해 55억통으로 최고 정점을 찍은 우편물량은 매년 급격히 줄어들어 지난해 36억 1000통을 기록했다.

다만 전례없는 요금 인상폭은 고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우본은 2013년과 2017년에도 우편요금을 올렸는데 당시는 각각 30원 인상이었다. 2년 만에 또 올리면서 인상폭도 커진 것이다. 2018년 물량 36억통과 50원 요금 인상을 단순 계산해보면 우정사업본부는 이번 요금 인상으로 1800억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

요금 인상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인력 충원, 적자구조를 해소하지 못하는 한 문제는 반복될 수 있다. 지난 11일 충남 천안에서 집배원이 출근 준비를 하다 사망하는 등 근로여건 개선은 여전히 더딘 상태다. 전국우정노동조합 역시 상시 계약 집배원 1000명 증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집단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올 7월부터 집배원 토요 배달 전면 폐지가 예고돼 인력 증원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추진단이 권고한 정규직 1000명(2019년) 증원 예산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우본 관계자는 “우편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예금 등 금융사업 이익금에서 우선 충당하는 방안 등 경영 개선을 위한 조치를 다각도로 연구 중”이라면서 “우정 노조가 요구하는 상시 계약 집배원 1000명 증원에 대해서도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04-1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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