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하는 정상회담은 없다는 통념을 깨고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은 합의문 없이 결렬됐다. 결렬을 주도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정권 쪽이었다는 데 대체로 의견이 일치한다. 대북 협상에서 성과를 내려고 초조해하던 트럼프가 냉정하게 멈춰 섰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는 나쁘지 않은 결과로 보는 듯하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문재인 정부다. 정상회담 직전 대통령 스스로 ‘신한반도 체제’ 구상을 밝히며 남북경협 재개에 속도를 내고 싶었는데, 보기 좋게 빗나갔다. 앞으로도 북미 중개역을 맡아야 하지만, 양국의 입장 차가 큰 것으로 드러나 쉽지 않다.

한국의 범여권에서 “담판 결렬 뒷전에 일본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고 회담 결렬 책임을 일본에 돌리는 발언이 여럿 나왔다. 북한에서도 “유독 일본 반동들만은 마치 고대하던 희소식이라도 접한 듯 박수를 쳐대며 얄밉게 놀아대고 있다”(노동신문 3월 8일자)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가 미 행정부와 워싱턴의 외교 전문가들에게 압력을 넣어 트럼프가 안이한 타협을 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을 부인할 생각은 없다. 트럼프 정부가 서두르다가 일본의 이익을 해치는 정책을 선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비핵화 성공을 위해 한국 정부는 야당인 민주당을 포함한 미국의 외교 전문가들과 일본에 대해서도 비핵화의 수익자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지지를 얻으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잘 알고 있다. 노력을 하지 않는 한 한국의 목표가 실현될 가능성은 적다.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신통치 않았다. 미국 정계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으로 비핵화가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을 갖고 있다. 일본에 대해서도 투트랙을 앞세워 지지를 얻으려 했으나, 위안부나 징용 문제 등 역사 문제가 겹치면서 일본에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상실된 상황이다.

북미 협상 결렬의 배후가 일본이라는 평가는 일본 외교에 대한 과대평가다. 설령 그렇다고 해도 한국이 그것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 북미 회담 결과가 나온 뒤 비판할 거라면 왜 그전에 일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본을 설득해 지지를 얻으려고 하지 않았는가 하는 게 내 솔직한 느낌이다.

‘일본은 한반도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는 한국 사회의 고정관념도 마찬가지다. 냉전시대 일본은 북한 주도의 통일에 반대했다. 남한 주도의 통일에 반대했던 게 아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이 반대하지 않도록 한국 주도의 통일이 일본의 이익이 되므로 지지해 주었으면 한다고 설득하지 않는가. ‘일본은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 괘씸하다’는 관점은 어딘가 이상하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 말해 두지만, 나는 2018년 이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노력에 경의를 표하고 있다. 그것이 한반도, 동북아, 일본의 안전보장에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이 그리는 구상대로 진전됐으면 한다. 그러나 한국 외교가 기울여야 할 노력은 보통 이상이어야 한다. 그런 노력을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한국도 국내 여론이 있고 대일 관계, 특히 역사 문제에서 타협적 자세는 지지를 얻기 어렵다는 사정을 안다. 한국이 대일정책에서는 수수방관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현재의 한일 관계로는 일본이 한국의 대북정책에 적극 관여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해 못 할 바도 아니다. 그럼에도 일본의 안전보장에 북한의 비핵화가 필요하다면, 그런 입장을 바탕으로 일본은 한국에 대한 불신을 접고 비핵화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공헌하는 길을 찾는 게 도리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