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인터뷰

대입경쟁에만 매몰… 직업교육 나몰라라
핵심 역할 책임질 국가교육위 연내 설치“지역거버넌스가 만들어진다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갈등도 해결될 것입니다. 대입정책은 10년 단위로 큰 방향을 제시해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교육정책이 바뀌고 입시에 ‘죽고 사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반복된다는 비판은 정권을 초월해 과거부터 이어져 온 고질적인 문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놓은 공약이 바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12월 국가교육위 설립을 위한 준비기구 성격의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국가교육회의는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 결정을 떠안으며 지난 1년간 국가교육위 설립 추진에 힘을 싣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국가교육회의 2기 출범과 함께 국가교육위 설립에 시동이 걸렸다. 이달 12일 당정청 회의를 거쳐 올해 안에 관련법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도 세웠다. 또 국가교육위가 이끌게 될 10년 후의 국가교육 비전을 담은 ‘2030 미래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준비안’(가칭)도 오는 10월 쯤 공개할 예정이다.

이러한 흐름의 중심에 있는 2기 국가교육회의 김진경(66) 의장을 서울신문이 만나 미래의 우리 교육에 대해 물었다. 김 의장은 두 시간 가까이 우리 교육의 문제와 한계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또 국가교육위가 기존에 없던 교육을 중심으로 한 ‘지역거버넌스’를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에 쏠린 교육 정책 권한이 각 지역으로 더 많이 넘어가야 한다고도 했다. 다음은 김 의장과의 일문일답.

-국가교육위 연내 설치를 목표로 내세웠다. 구체적 로드맵과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지.

“국가교육위 설치는 2002년 대선 때부터 여야 할 것 없이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권으로부터 독립적인 교육정책 결정기구의 필요성은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라는 것이다. 우선 국회 법안 통과를 위해 대표단을 꾸려 각 당 대표 등을 만나고 지역에서도 의원들을 만나 법의 통과 필요성을 설득할 예정이다. 다만 야당 등에서 정치적 목적에서 반대할 수도 있다고 본다. 법 통과가 안 되면 국민 차원의 추진 기구를 구성해 국민의 힘으로 (국가교육위 설치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국가교육위의 구체적인 역할은 무엇인지.

“우리 사회도, 교육 제도도 계속 바뀌어 왔지만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이라는 기본 틀은 달라지지 않았다.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입시 경쟁만 공정하게 한다고 해서 계층 상승이 되는 사회가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서 교육 문제는 여전히 상위 20~30% 학생들의 대입을 위한 문제만 논의되고 있다. 앞으로 70~80%의 아이들이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정할 수 있는 계기와 사회로 나가기 위한 경로를 어떻게 만들어 줄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학교 이후의 직업교육, 즉 고등직업교육이 완전히 무너졌다. 상위 20~30%를 제외한 나머지 아이들도 다른 길이 없어 똑같이 20~30%를 위한 대입 경쟁에 매몰돼 있다. 그러다 보니 직업교육을 해야 할 전문대학들도 4년제 대학을 따라가며 직업과 상관 없는 학과를 확대하고 있다. 국가교육위는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기존 교육부, 교육청과는 역할을 어떻게 나누게 되나.

“기존 교육 정책이 중앙집권적으로 결정됐다면 미래의 교육 정책은 결정에 관여하는 주체가 다양해진다. 미래에는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는 지역 내 교육 이해 관계자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이를 위해 실질적 분권자치가 이뤄져야 한다. 국가교육위는 지역 내 교육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네트워크, 즉 지역 단위의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지역거버넌스란 지역별로 교육 문제에 대해 교육청과 지역주민, 교육 이해관계자 등이 상시적으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구를 말한다. 이 기구가 만들어지면, 예컨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주의 자사고인 상산고를 둘러싼 갈등 같은 문제도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창구가 생기게 된다. 국가교육위는 재정이나 복지, 안전 문제 등 통일성이 필요한 교육 정책을 정하고 교육부에서는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교육청은 단위 학교의 교사 운용 등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받는 방향으로 변모할 것이다.”

-국가교육위가 10년 단위의 교육정책을 제시한다고 했는데 10년 기준은 무엇인지.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5년 주기로 바뀌어 왔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함께 시작된 5년 단위의 교육정책이 사실상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다. 과거의 교육 정책은 해외에서 공부했던 학자나 전문가들이 미국이나 유럽의 모델을 약간 변형해서 들여오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인공지능 등 사회 변화의 속도가 압도적으로 빨라진 지금은 우리의 길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정부가 10년 이상의 장기적 교육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그럼 대입은 어떻게 하나. 국가교육위가 어디까지 정하는 건가.

“지금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다. 다만 현재 사실상 상위 20%의 학생들을 위한 경쟁 구조를 바꾼다는 방향성을 보여 줄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비전을 제시해 주면 예측력이 높아져 혼란도 줄어들 것이다.”

-위원 구성에 있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추천권이 많아 편향성 논란도 예상되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교육위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논란만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결국 균형이 중요하다. 지금 설립안을 보면 총 19명의 상임위원 중 대통령 지명(5명)과 여당 추천(4명), 교육부 차관(1명) 등 정부와 여당 몫이 절반 가까이다. 이는 결정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기할 수 있는 구조다. 다만 아직 정해지지 않은 부분인 의결 기준을 대통령과 여당 추천 상임위원 규모보다 훨씬 높게 설정하면 정부 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구조가 된다. 반대로 의결 기준을 낮게 설정하면 정부와 여당 몫의 인원을 과반 이하로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 향후 국회에서 풀어 낼 것으로 본다.

-교원단체 두 곳에도 상임위원 추천권을 주기로 했다. 현재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도 추천권을 줄 수 있나.

“일정 규모의 회원 수나 교원 대표성을 가진 단체, 법률상의 기구 등 시행령에서 조건을 규정할 것이다. 국가교육위는 사회적 합의기구이기 때문에 성향이 서로 다른 대표적인 교원단체를 받을 수 밖에 없다. 다만 전교조의 법외노조 문제가 국가교육위 구성 전에 풀리지 않으면 힘들 것이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첫 전교조 출신 靑 교육문화비서관…2022학년도 대입제도 이끌어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서울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1976년부터 2003년까지 교사로 재직했다.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창립에 핵심 역할을 한 데 이어 초대 정책실장을 거쳤고,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을 지냈다. 전교조 출신이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에 임명된 첫 사례다.

2017년 12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에서 기획단장을 맡았고,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를 주도하며 ‘수능 위주 정시 전형 30% 이상으로 확대’를 골자로 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를 이끌어냈다. 이화여대 명예교수인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초대 의장의 뒤를 이어 지난해 12월부터 2대 의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