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구직자 지원·고교 무상교육
미세먼지 저감 투자에 재원 중점 배분
신규 사업에 재량지출 10% 구조조정
홍남기 부총리 “적극적으로 재정 운용”
경기 부진과 맞물려 재정 건전성 우려정부가 풀 죽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궁핍한 저소득층의 삶을 보듬기 위해 내년에 나라 곳간을 확 연다. 이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에 예산을 집중 배정하고, 저소득층 구직자의 생계를 돕는 ‘한국형 실업부조’도 도입한다. 정부 목표대로라면 내년 예산 규모는 사상 처음 500조원 돌파가 예상된다. 다만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슈퍼 예산’이라는 점에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0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이 지침은 국가재정의 큰 방향을 보여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겠다는 기조”라고 설명했다.

한국형 실업부조에 대한 예산 투입이 눈에 띈다. 이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층 구직자가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안전망이다.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에서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에 6개월 동안 최저생계비 수준의 급여를 지원하는 데 합의했다. 또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기초생활보장 등을 통해 소득 1분위(하위 20%) 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도서관과 체육관 등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건설도 확대된다. 경기 부양과 생활의 질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좇는다. 1970~1980년대 건설된 다리나 철도, 항만 등 노후 SOC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 안전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노린다.

미세먼지 저감 투자가 재원 배분 중점 과제에 포함됐다. 정부는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에 재정 투입을 획기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혁신성장을 위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수소경제, 5세대(5G) 이동통신 등 4대 플랫폼 경제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8대 선도사업인 바이오헬스, 스마트공장·산업단지,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미래차 등에도 재정 투자가 집중된다. 현재 주력산업인 자동차와 조선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도 주요 지출 항목이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 규모는 적어도 504조 6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2017년(400조 5000억원)에 400조원의 벽을 깬 뒤 3년 만에 500조원 고지를 밟게 된다.

국내외 경기가 한풀 꺾인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 정책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 문제는 재정 건전성이다. 더욱이 경기 부진과 맞물려 올해 세입 여건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 지난 1월 국세 수입은 37조 1000억원으로 지난해 1월보다는 5000억원 늘었지만 목표액 대비 실제 징수액 비율은 12.6%로 전년보다 1.1% 포인트 떨어졌다. 정부도 이를 의식해 내년에 각 부처별로 자체 사업비를 10% 줄이게 하는 등 지출 구조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재정학회장인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 확대를 하는 만큼 세수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경기 침체는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도 있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야 재정 지출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