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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대비해 남북 주민 간 법률관계 정비 서둘러야”

“통일 대비해 남북 주민 간 법률관계 정비 서둘러야”

한찬규 기자
입력 2019-03-24 22:42
업데이트 2019-03-25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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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인 前 서울대 총장 대구 공무원 특강

“7000만 동포 결집… 하루빨리 통일 실현”
“5·18 훼손 발언 위로 대구시장 본받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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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
“통일에 대비해 남북 주민 간 상속 등 법률관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성낙인(69) 전 서울대 총장은 지난 22일 대구시청에서 공무원 300여명을 상대로 한 ‘대한민국의 미래와 생활법치’ 특강을 통해 “7000만 동포의 힘을 결집하고 민족의 웅비를 통한 국가정체성 확립과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해 하루빨리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그는 사전 과제로 법률 정비뿐 아니라 유라시아 철도의 한반도 복원,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 통일교육의 실질화와 제도화를 제시했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호는 위기에 놓였다. 극복하려면 경제발전 추동력과 국민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업 및 기업인의 투자의욕 확보와 벤처정신의 제고가 경제발전 추동력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노사는 물론 여야가 투쟁을 벗어나 타협의 정신과 살신성신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특히 국민통합은 대구·경북이 선도하려고 애써야 하는데 최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5·18민주화운동 훼손 발언을 놓고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위로 문자를 보낸 권영진 대구시장 사례를 본받을 만하다고 봤다.

국가 3권에 대한 따끔한 충고도 잊지 않았다. 그는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강화하고 정치활동을 정화해 금권정치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면서 “대통령 권력을 합리적으로 통제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해야 하며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법부는 사회 최후의 보루인 만큼 공정한 잣대로 판결을 내려야 하고 사법관의 자기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 추진 과정에서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고 정치권력으로부터 공무원 보호 방어막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 전 총장은 또 “권력과 금력, 명예가 조화를 이루고 소통을 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소수를 존중하는 다원성을 인정하고 참여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9-03-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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