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주택시장으로 경기부양 안 한다”

입력 : ㅣ 수정 : 2019-03-2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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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원 경제수석 “하향안전 기조”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24일 “경기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도 주택시장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한국경제 진단과 정책 대응’을 주제로 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주택시장은 9·13대책과 30만호 주택 공급계획 발표,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진정되고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서 하향 안전 기조가 지속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계획돼 있는 3차 주택공급 11만호도 당초 계획대로 6월까지 차질 없이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소득은 개선됐지만 취업자수는 제조업과 임시 일용직 중심으로 증가세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면서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하락하고 노동생산성이 개선되는 등 질적 측면 성과가 있었고 2월 들어 고용 증가세가 늘어나기도 했지만 민간 일자리 중심으로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체적 민생경제 상황을 보면 일자리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게 가장 아픈 부분”이라며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지만 불가피하게 하는 부분이고 결국 경제활력과 혁신성장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가 민간에서 만들어져야 근본 대응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 수석은 올해 경제 여건과 관련, “2.6% 내지 2.7% 성장과 15만명 고용증가를 전망했지만 전망 당시보다는 세계경제가 예상보다 조금 더 부진한 모습”이라면서 “종합적으로 보면 거시경제 관리에서 하방 위험이 좀더 커진 상황이어서 보다 확장적 거시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현재 그런 기조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비메모리 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새 먹거리 창출 방안을 포함해서 종합적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내놓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와 관련, “앞으로 팹리스(fabless·시스템 반도체 설계) 생태계 강화 등에 중점을 둬 조만간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9-03-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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