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씨 살린 비핵화… 북미 치열한 ‘벼랑끝 밀당’

입력 : ㅣ 수정 : 2019-03-24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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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연락사무소 남측 인력 잔류 허용…트럼프, 하루 만에 대북 제재 철회 지시
김정은 대외노선 따라 북미협상 좌우
중러와 비핵화·경협 ‘새 카드’ 가능성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운영 갈림길 북측 직원이 지난 22일 일방적으로 철수해 남측 직원만 근무하고 있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전경. 공동연락사무소는 4·27 판문점선언에서 설치하기로 합의해 지난해 9월 문을 열었다. 정부는 북측 철수와 무관하게 정상 운영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운영 갈림길
북측 직원이 지난 22일 일방적으로 철수해 남측 직원만 근무하고 있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전경. 공동연락사무소는 4·27 판문점선언에서 설치하기로 합의해 지난해 9월 문을 열었다. 정부는 북측 철수와 무관하게 정상 운영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벼랑 끝 밀고 당기기’가 최고조에 달한 모습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22일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첫 대외 정책으로 개성 공동연락사무소에서 북측 인력을 전격 철수시켜 한반도를 일거에 긴장 상황으로 내몰면서도 남측 인력은 추방시키지 않으면서 긴장을 조절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재무부의 대북 제재 강화 조치 하루 후인 22일(현지시간) 추가 제재를 철회했다고 밝히며 비핵화 협상의 불씨를 가까스로 살렸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다시 공을 건네받은 김 위원장이 다음달 11일 제14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를 전후로 대외 노선과 관련해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 북미 협상의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추가 제재 철회 발언은 ‘톱다운 방식’으로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깜짝 발표’에 대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롯해 고립된 김정은 정권에 대한 경제적 징벌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정부 내 매파 인사들의 주장에도 북한과 핵 협상을 이어 가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김 위원장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북측 인원 철수 결정도 대남·대미 압박을 강화하면서도 협상의 여지는 당분간 남겨둔 조치로 풀이된다. 시설 폐쇄나 남측 인력 추방 조치는 취하지 않았기에 복귀 가능성은 열어뒀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에 양보 가능성을 시사하지 않을 경우 김 위원장이 ‘새로운 길’을 선언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조성렬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이 북미 비핵화 협상 중단을 선언하고 자력갱생과 사회주의 국가와의 연대라는 ‘새로운 길’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과 외교적 고립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이 비핵화 협상과 검증을 미국 대신 중국·러시아와 하는 ‘새로운 카드’를 휘두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김 위원장이 중국·러시아를 비핵화 관련 기술 협력 파트너로 삼고 국제사회에서 비핵화를 직접 검증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며 “이 경우 대북 제재를 다루는 유엔 안보리에서 중러의 레버리지가 높아지고 대북 제재도 중러와의 경제협력을 통해 어느 순간 무력화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미국이 자국이 배제된 비핵화 협상과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당사국인 한국도 ‘비핵화 패싱’을 용인할 수 없기에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긴 힘들다는 분석이 많다. 홍 실장은 “김 위원장이 북미 비핵화 협상을 중단하고 중러와 제3의 비핵화 길을 갈 뜻을 시사하면 그 자체가 미국과의 협상 카드가 되는 것”이라며 적어도 새로운 압박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을 전망했다. 서울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9-03-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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