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정부는 개인 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의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발표한 ‘서민 금융지원 체계 개편 방안’의 후속 대책이다. 주요 내용은 평균 채무 감면율을 현행 29%에서 45%로 높이는 한편 상환능력을 상실한 취약 채무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 변제 능력을 상실해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차주를 도와주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다. 더욱이 상환능력이 떨어진 취약계층의 채무를 감면하는 것이 채권자인 금융기관에도 나쁘지만은 않다.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없다면 아무리 빚 독촉을 해도 원리금 회수를 기대하기 어렵다. 차라리 채무 감면을 통해 채무 상환 압박과 고통에서 벗어나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채권자에게도 유리할 수 있다. 미국이나 유럽연합(EU) 주요국들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좋은 취지를 살리기 위해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당장 일각에서는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해 온 차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이 차입자들이 채무 상환을 게을리하게 되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도 우려될 수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정부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장치를 최대한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도덕적 해이 문제를 그리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자신감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는 반복적인 신용회복 지원을 막기 위해 이전 신청일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나야 새로운 채무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환유예를 받는 기간에 신규로 300만원이 넘는 대출을 받는 등 채무 탕감 효과가 없는 채무자들에게는 개인워크아웃을 허가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정부는 ‘양심 없는 채무자’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채무를 갚지 않으려 버티다가 장기 연체의 늪에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채무자들이 자제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러한 자신감은 정부가 그동안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 등을 운영해 본 경험에 근거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제도 변경에 따라 사람들의 행태가 급격히 바뀔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수년 전 정부에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의 보육비 지원을 늘린 적이 있는데 실제 예산 집행액이 당초 정부의 예산 소요 예상액을 훨씬 넘어서서 문제가 됐다. 보육비 지원이 확대되면 어린이집에 아이를 더 많이 맡기게 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다. 채무감면 제도의 변경이 비슷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차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예상한 금융기관들이 관련 대출을 미리 축소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 기초수급자나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대출을 생각해 보자. 이번 정부 발표에 따르면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기초수급자나 고령자는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만 되면 채무 원금의 80∼9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며 이분들 중에 ‘양심 없는 채무자’가 그리 많지 않다는 데에도 대부분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 3개월만 버티면 원금의 대부분이 감면되는 유혹에 빠지는 경우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만일 금융기관들이 이 가능성을 우려하게 되면 아예 처음부터 기초수급자나 고령자에 대한 대출 자체를 줄이거나 없앨 수도 있다. 기초수급자나 고령자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이들의 금융 접근성을 악화시켜 금융소외를 부추길 수도 있는 것이다.

금융시장에서 도덕적 해이의 문제는 도덕적 해이를 저지르는 쪽의 문제만이 아니다. 도덕적 해이를 예상한 계약 상대방의 행동 변경이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 나아가 이러한 계약 상대방의 행동 변경을 예상하고 도덕적 해이를 저지르는 쪽에서 더욱 왜곡된 행동을 보이는 등 악순환이 벌어질 수도 있다. 결국 제도를 올바르게 설계하려면 다양한 경우를 감안한 깊은 수읽기가 필요하다. 훌륭한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개인 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이 더욱 면밀한 제도 설계를 통해 애초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