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간사 합의 불발… 28일 재회동

민주당 “3인 징계부터 우선 처리해야”
한국당 “계류 중인 26건 일괄 심사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8일 박명재(자유한국당 소속) 위원장 주재로 여야 간사 모임을 가졌지만 5·18광주민주화운동 모독 망언을 쏟아낸 자유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처리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국민적 분노에도 아랑곳없이 망언 열흘 만에 늑장 논의를 해놓고도 그마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함에 따라 윤리특위 무용론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다음달 7일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무소속 손혜원 의원 징계안까지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대다수 국민이 요구하는 망언 3인에 대한 의원직 제명은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한국당 소속인 박 위원장이 일부러 시간을 끌며 여론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의심도 제기되고 있다.

박 위원장은 “3당 간에 상정 안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오는 28일 간사회의를 열어 상정 안건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서 안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는 망언 3인부터 우선 처리하자는 민주당과 계류 중인 26건의 징계안 모두 처리하자는 한국당이 맞서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다른 징계안도 많이 있는데 그건 다음 기회에 하더라도 5·18 망언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책임을 묻고 가지 않으면 국회 자체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없다”며 “이 문제만은 좀 분리해서 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윤리특위 사안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며 “그동안 쌓인 윤리특위 징계안을 모두 회부해서 심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맞섰다.

징계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가 이뤄지기 전인 안건 상정에서조차 한국당이 버티면서 오는 28일 간사회의도 불발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5·18 망언에 대한 국회의 징계는 20대 국회 끝날 때까지 이뤄지지 못하고 징계안 자체가 폐기될 수 있다.

윤리특위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굴러가는 것도 문제다. 20대 국회 후반기 들어서 다음달 7일에야 처음으로 열리는 전체회의도 망언 3인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의 분노가 높아지자 부랴부랴 잡은 일정이다. 특히 윤리특위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20대 국회 들어 회부된 26건의 징계안을 단 한 건도 의결하지 않았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