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의 ‘5·18 망언’으로 인한 파문을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회의에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기 다른 생각에 대한 폭넓은 표현의 자유와 관용을 보장한다”면서도 “그러나 표현의 자유와 관용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거나 침해하는 주장과 행동에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렀고 지금도 아픔이 가시지 않은 민주화운동을 대상으로 오직 색깔론과 지역주의로 편을 가르고 혐오를 불러일으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태에 대해 국민이 단호하게 거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은 1990년의 광주 민주화 운동 보상법, 1995년의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2002년의 5·18 민주 유공자 예우법 등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통해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되고 보상 대상이 됐으며, 희생자와 공헌자를 민주화 유공자로 예우하게 됐다”면서 “1997년부터 5·18이 민주화운동 국가기념일이 된 후 역대 정부는 매년 그날 국가기념식을 거행하며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을 천명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한편으로는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은 4·19 혁명, 부마 민주화 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 정신의 토대 위에 서 있다”면서 “그 민주 이념을 계승해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를 선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금 국회와 정치권 일각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거나 북한군이 남파됐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왜곡·폄훼하는 것은 우리 민주화 역사와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회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자기부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참여한 간사회의가 열렸지만 계류 중인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의 징계안이 여야 간 이견으로 윤리특위에 상정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세 의원의 징계안을 먼저 다루자는 의견을 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서영교·손혜원 의원 징계안도 함께 다뤄야 한다며 팽팽히 맞섰다.
윤리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윤리특위에 회부된 징계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해 다음 달 7일 전체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면서 “상정할 안건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오는 28일 간사회의를 다시 열어 안건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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