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2조+α재원 대책 빠져… 증세 없는 ‘포용복지’ 가능할까

입력 : ㅣ 수정 : 2019-02-1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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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진만 제시한 文정부 사회보장계획
삶의 질·복지규모 OECD 평균 수준으로
재정 누수 절감 외 구체적 대책 제시 없어
‘돌봄 경제’ 투자로 일자리 창출 동력 복안
정부, 조세 저항 의식 “증세 연관 말아달라”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발표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2023년까지 향후 5년간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과 중장기 목표, 핵심과제를 제시한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9.2.1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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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발표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2023년까지 향후 5년간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과 중장기 목표, 핵심과제를 제시한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9.2.12 연합뉴스

정부가 12일 사회복지 지출을 확대해 국민 ‘삶의 만족도 지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5개년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중부담·중복지’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에도 재원 대책은 빠져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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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각 부처 사회보장 정책의 추진 방향을 제시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년)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사회보장 정책을 총망라해 뚜렷한 목표를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1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4~2018년)의 실행 기간이 현 정부와 일부 맞물렸으나 이는 박근혜 정부의 것이었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현재 시행되는 많은 사회보장제도가 2차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방향에 따라 일관성 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핵심은 적어도 국민이 OECD 평균 수준의 삶을 영위하게 하자는 것이다. 국민 삶의 질을 2017년 OECD 28위에서 2023년 20위로, 사회복지지출 규모도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에 필요한 재원으로 정부는 5년간 332조원을 제시했다. 배 실장은 “기본계획에 포함된 90여개 세부과제에 소요되는 예산을 기준으로 2022년까지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재원 등을 살펴 집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재정, 아직 논의 단계인 사업들의 예산은 제외한 것이어서 전체 예산 규모가 332조원을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재원 조달 계획으로는 기존 지출 구조조정과 세입 기반 확충을 제시했을 뿐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복안은 내놓지 않았다.

정부가 재정 누수를 줄이는 것 외에 이렇다 할 재원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국민의 조세 저항 때문으로 해석된다. 복지부는 국민의 80%가 사회보장 확대에 찬성하지만 추가로 세금을 부담하겠다는 사람은 32%에 불과하다는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증세와 직접 연관 짓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332조원이 투입될 핵심 사업은 무엇인지, 2040년까지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추가 재원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도 언급하지 않았다.

기본계획에는 고용·교육·복지 분야의 핵심 사업이 담겼다. 고용보험·산재보험의 적용 대상 확대, 실업급여의 보장성 확대, 근로빈곤층·청년층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최저임금 현장 안착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이 고용 분야의 주요 과제다. 다만 이를 통해 저임금 근로자 비중을 목표치대로 현재 22.3%에서 2023년 18.0%로 어떻게 낮출 것인지에 대한 세부 로드맵은 없었다.

복지 분야에선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보유재산 기준 완화와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선에 대한 조정 방안이 중장기 검토 과제로 새롭게 추가됐다. 더 많은 빈곤층이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자 선정 문턱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다만 두 대책 모두 검토 수준이어서 갈 길은 멀어 보인다.

정부가 사회복지지출을 확대하는 배경에는 사회 투자가 대규모 일자리 창출에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작용했다. 정부는 중국과 미국, 인도를 포함해 세계 13개국이 국내총생산(GDP)의 2%를 각각 ‘돌봄 경제’에 투자하면 약 6408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란 국제노동연맹의 추정치를 인용해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2-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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