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교육청이 교사 인건비 끊는다”…서울교육청과 충돌

입력 : ㅣ 수정 : 2019-02-12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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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처음학교로·에듀파인 미사용 유치원 재정지원 중단
“재정지원 중단 땐 원비 인상 불가피”…교육부에 거듭 대화촉구
서울교육청 항의방문한 한유총 서울지회 회원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서울지회 회원들이 12일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를 항의방문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이나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를 사용하지 않는 유치원에 교원기본급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데에 항의하고 있다. 2019.2.1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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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육청 항의방문한 한유총 서울지회 회원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서울지회 회원들이 12일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를 항의방문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이나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를 사용하지 않는 유치원에 교원기본급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데에 항의하고 있다. 2019.2.12 연합뉴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소속 유치원 원장과 교사 70여명이 12일 서울시교육청을 찾아 갑자기 교사 인건비 지원을 중단한다고 예고한 것에 대해 거세게 항의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조희연 교육감이 출장에서 돌아온 뒤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이날 오후 4시쯤 한유총 서울지회 임원들은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를 찾아 “교사들 인건비를 끊는 것은 비인간적 처사”라며 항의했다. 임원들 뿐 아니라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에서 일하는 교사 100여명도 교육청을 찾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1일 서울 권역 사립유치원에 공문을 보내고 △처음학교로 참여 △유치원비 인상률 (1.4%) 준수 △에듀파인 도입 또는 도입 의향서 제출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유치원에 교원 기본급 보조금(1인당 월 65만원)과 학급운영비(학급당 15만원), 교재교구비(학급당 5만원), 단기대체강사비(1회당 6만7000원) 등을 올해부터 주지 않기로 했다.

이날 방문의 대표격인 홍병지 한유총 서울지회장은 “지난 10월 받은 공문에는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으면 원장에게만 교원 인건비 52만원을 주지 않기로 했었다”며 “새학기를 앞두고 갑자기 이렇게 정책을 바꾸면 어떡하냐”고 성토했다. 원장들로 구성된 한유총 서울지회 임원진들도 “이렇게 되면 결국 교사들은 거리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교육청이 지원하는 기본급보조금이 교사 월급의 30%가량을 차지한다. 교사 보조금이 끊기면 유치원비 이상이 불가피해 하겠지만, 원비 인상률도 제한돼 있다.

교사들은 자신들의 월급과 직결된 문제인데 기본급보조금 지원중단 가능성을 교육청이 뒤늦게 알려줬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신학기 직전에야 기본급보조금 지원중단 가능성을 알게 되면서 보조금을 받는 유치원으로 이직할 기회도 놓쳤다는 주장도 나왔다.

교육청은 시의회가 작년 12월 예산안을 의결하며 처음학교로·에듀파인 불참 유치원에 재정지원을 중단하도록 부대의견을 달아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애초 원장에게 지원되는 보조금만 끊기로 했다가 교사 보조금까지 지급 중단하기로 방침이 바뀐 사실을 두 달이나 후에 알려준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조희연 교육감이 출장에서 돌아오는 13일 이후 상황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정혜손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장은 “교사까지 피해를 보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교육감님이 돌아오면 반드시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유총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 교육부에 대화를 재차 촉구하며 교육부가 20일까지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 ‘유아교육혁신단’을 해산하겠다고 압박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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