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서 ‘광주 폭동’ ‘전두환 영웅’ 발언
극우 지만원 주장 수용 사법질서 부정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비판 거세지난 8일 공청회에서 ‘5·18 유공자는 종북 좌파가 만든 괴물집단’, ‘광주 폭동’, ‘전두환은 영웅’ 등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모독하는 망언을 쏟아낸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해 여론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이들 의원 3명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고, 보수야당인 바른미래당도 비판에 나섰다.

특히 이들 의원 3명은 일개 논객이 아니라 제1 야당의 국회의원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보수정당의 제1 덕목은 법질서 존중이라는 점에서 이들 의원은 스스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모순에 빠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미 사법기관으로부터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은 5·18을 부정하고 5·18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두둔하는가 하면 5·18에 북한군 개입 주장을 펴다가 배상 판결을 받은 극우 논객 지만원씨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사법질서를 부정하는 처사라는 얘기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범죄적 망언을 한 한국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해 가장 강력한 징계 조치(제명)를 취하도록 하겠다”며 “한국당이 응분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야 3당과 함께 이들 의원에 대한 국민적 퇴출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삼 정부 시절 여야 합의로 민주화운동특별법을 제정한 데다 1996년 헌법재판소는 이 법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며 “법원이 이 정당성을 인정했는데 한국당은 역사 위에, 국민 위에, 법 위에 존재하는 괴물집단인가”라고 비판했다.

평화당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국회 윤리위 제소와 법적 조치 방침을 결정했다. 정동영 대표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판사 출신이라 5·18 관련 대법원 판결을 잘 알 텐데 이런 발언을 방조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갈 데까지 간, 오만방자한 당은 배설에 가까운 망언을 그만 멈춰야 할 것이며 통렬한 자기반성으로 상처받은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3명 의원의 제명을 추진할 것이며 한국당의 사과와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며 “형사·민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해 사법적으로도 단죄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나 한국당 원내대표의 해명 아닌 해명도 비판을 키웠다. 나 원내대표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다양한 해석’이 결국은 이들 의원 3명의 주장을 두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해명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나 원내대표는 이날 뒤늦게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당 일부 의원의 발언이 희생자에게 5·18 희생자에게 아픔을 줬다면 그 부분에 유감을 표시한다”고 했다.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도 진화에 나섰다. 김 비대위원장은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부분에 대한 의혹 제기는 곤란하다”며 “5·18은 광주 시민만의 아픔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아픔”이라고 했다. 하지만 다른 대부분의 한국당 의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심지어 논란의 당사자인 김진태 의원은 “남의 당 의원을 출당하니 제명하니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고 그분들이 저를 더 띄워주는 거라 생각한다”고 조롱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