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eye] 청소년에게 참정권이 필요한 이유/이정인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기자단

[아이eye] 청소년에게 참정권이 필요한 이유/이정인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기자단

입력 2019-01-31 17:38
수정 2019-02-0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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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인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기자단
이정인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기자단
나는 대한민국 국민 이정인이다. 나는 대한민국의 주권자이지만, 투표하거나 정당에 입당할 수 없는 청소년이다. 대한민국은 현행법과 제도에 따라 만 19세부터 참정권이 부여된다. 그보다 나이가 어린 청소년들은 투표를 하거나, 정당 가입조차 할 수 없다. 참정권이 없다고 해서 청소년은 의견조차 없는 것일까,

지난 2016년 말 청소년의 힘은 대단했다. 추운 겨울 광화문에 모여 박근혜 정권에 대해 퇴진을 요구했다. 누구도 집회에 오라고 하지 않았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모인 것이다. 1919년 3·1운동 등 일제강점기에서부터 1960년 4·19혁명,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지나 현재까지 우리 역사의 굵직굵직한 장면에서는 언제나 청소년이 함께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회는 많은 것이 변화되었다. 하지만 변화가 청소년에게까지 다가오지는 못했다. 아직 대한민국의 선거연령은 경제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만 19세이며, 정당 가입에 연령 제한이 있는 등 청소년에 대한 정치적 차별은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다.

지금도 많은 청소년이 참정권을 보장받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나 또한 시흥청소년네트워크라는 단체를 설립하고, 더불어청소년이라는 단체와 함께 현실 정치에 청소년의 목소리를 전달해왔다. ‘어린애들이 모여서 뭘 하려나’ 하는 차가운 시선도 느껴졌지만, 문제의식이 있고 마음이 맞는 청소년끼리 행사를 기획하고, 실제 입법권을 가진 여러 국회의원들을 만나 청소년 선거연령 인하 입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청소년 참정권 활동가들이 바라는 대한민국은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여, 청소년 의견도 반영된 국가 정책이 만들어지는 등 청소년이 존중 받는 대한민국이다. 이미 호주, 핀란드 등에서는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위해 대부분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유지하고 있다. 정당 가입 연령 제한이 아예 없는 국가도 있다.

우리 사회가 보다 바람직한 민주사회로 성장하는 길은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해 청소년 개개인의 의견이 표현되고 반영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사회를 꿈꾸며 나 역시 관련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다.



*서울신문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어린이, 청소년의 시선으로 사회 현안을 들여다보는 ‘아이eye’ 칼럼을 매달 1회 지면에, 매달 1회 이상 온라인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2019-02-0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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