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기 한 달여 전인 2016년 11월 이 자리에 ‘촛불의 이면엔 허기가 있다’란 칼럼을 썼다. 촛불을 댕긴 것은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최순실’ 세력이지만, 그 이면엔 4년간 겹겹이 쌓인 부조리와 파탄 지경의 민생이 있다고 진단했다. 촛불은 공정사회에 허기진 민초들의 반란이며, 상식과 합리가 존중되는 사회를 향한 국민의 갈망을 담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후 박근혜는 탄핵됐고, 촛불정권을 자임한 새 정부가 다음해 5월 들어섰다.그렇게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임기 중반을 향해 치닫고 있다. 넘실거리던 촛불 물결이 눈앞에 선한데 벌써 반환점을 바라본다. ‘이게 나라냐’고 들고 일어난 민초들이 세운 정부이기에 거는 기대 또한 역대 어느 정권보다 컸다. 그렇다면 질문해 보자. 문재인 정부는 촛불을 들었던 민초들의 염원을 올곧게 받들어 나아가고 있는 걸까.

질문에 답하기 위해 굳이 급락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수치를 꺼내 들 필요도 없다. 아무리 돌아보아도 상황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고, 사회적 갈등은 여전히 끓어 오르고 있으니 말이다. 지난 1년 8개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던 걸까. 2017년 5월 문 대통령이 비장하게 읽던 취임사를 소환해 본다. 핵심 키워드는 통합과 공정, 민생과 일자리, 한반도 평화였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약속은 감동을 넘어 숙연함마저 느끼게 했다. 그것은 공정사회에 허기진 민초들이 가장 듣고 싶은 해답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약속대로 공정사회 건설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내달렸다. 특히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질주는 거침이 없었다. 평창 겨울올림픽을 시발점으로 한 문 대통령의 평화외교는 세 번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견인했고, 한반도 비핵화로 가는 디딤돌을 놓았다. 불과 1년 2개월 전 남북 및 북·미 관계가 일촉즉발의 살얼음판을 걸었던 것을 생각하면 엄청난 진전이다. 남북 문제에 관한 한 문재인 정부는 나무랄 데가 없을 정도로 잘해 나가고 있다.

공정사회를 향한 발길도 처음엔 힘차 보였다. 이전 정부에서 공정사회를 무너뜨린 거대 국정농단 세력들을 적폐란 이름으로 청산해 나갔다. 국민이 맡긴 권력을 남용해 온갖 특권과 이권을 누리고 반칙을 행한 세력들이 무 동강이처럼 잘려 나갔다. 어려워 보이던 사법적폐 청산도 고지가 보인다. 그야말로 쾌도난마였다. 하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공정사회에 주린 배를 부여잡고 있다. 대체 이유가 뭘까.

적폐는 청산 못지않게 쌓이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 한데 지금의 적폐청산은 지나치게 과거에만 매몰돼 있다. 대표적인 게 전혀 달라지지 않은 낙하산 인사다. 바른미래당은 지난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 364명 중 44.1%인 161명이 낙하산 인사라고 밝힌 적이 있다. 숫자로만 보면 박근혜 정부 때 못지않다.

특히 전문성을 무시하고 코드만 중시한 낙하산 인사들이 주요 공공기관 수장과 감사 자리를 차지하면서 조직을 멍들게 하고 있다. KTX 강릉선 탈선 사고, 고양시 백석역 온수관 파열 사고 등은 전문성을 무시한 마구잡이 낙하산 인사의 부작용이란 지적이 많다. 부정채용과 고용세습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것도 낙하산 인사 탓이 크다. 기관장이나 감사 스스로 ‘캠코더 인사’로 부적절하게 자리를 차지했으면서 무슨 낯으로 공정성을 내세워 고용세습을 막을 수 있겠는가.

한국갤럽이 지난해 말 실시한 문재인 정부의 주요 분야별 정책평가 결과 공직자 인사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28%에 불과했다. 국정 운영 평가에 부정적인 사람의 70%가 ‘인사를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마구잡이로 꽂히는 낙하산 인사, 부동산 투기와 위장전입 등 공정함과는 거리가 먼 인사들의 중용에 대한 반감이 컸다. 악화된 경제 상황 못지않게 잘못된 인사가 대통령 지지율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미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라고 문 대통령이 천명했음에도 이들은 야금야금 새 정부의 공정성과 도덕성을 갉아먹고 있다. 대통령에게 충성을 바치는 듯하지만, 결과적으론 국민의 신뢰를 잃게 하는 ‘엑스맨’과 다를 게 없다. 게임에서의 엑스맨은 스스로 엑스맨이라는 걸 알지만, 이들은 그 사실조차 모른다. 결국 엑스맨들을 쳐내 바로잡는 일은 문 대통령의 몫이다. 약속한 대로 결과가 정의로우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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