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김수현 “집값, 서민에겐 너무 높아… 안정정책 계속”

김수현 “집값, 서민에겐 너무 높아… 안정정책 계속”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9-01-20 22:32
업데이트 2019-01-21 01: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靑정책실장 기자간담회

상승세는 꺾여… 지금의 안정, 기대엔 미흡
공시가격 현실화, 건보·연금 영향 최소화
이미지 확대
김수현(오른쪽) 청와대 정책실장이 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김 정책실장은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후속 조치 및 경제활력 행보 등과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김수현(오른쪽) 청와대 정책실장이 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김 정책실장은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후속 조치 및 경제활력 행보 등과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20일 “(부동산과 관련) 조금이라도 불안한 현상이 있다면 정부는 지체 없이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춘추관에서 지난해 11월 취임후 두 번째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상승세가 꺾였다는 게 대체적 평가인데 향후 목표가 유지인가, 추가 하락인가’라는 질문에 “저희도 그렇게 (상승세가 꺾였다고) 본다”며 “지금의 안정(수준)은 최종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아니며, 서민에게 여전히 집값이 소득보다 너무 높다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거복지를 포함해서 집값 안정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이 기초연금·건강보험 등에 연계돼 은퇴생활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대해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금폭탄’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최소한 집값이 오른 만큼 반영돼야 한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다른 영역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고, 서민이 영향을 최소한으로 받도록 조정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독주택 인상분도 집값 상승분 이상은 안 되도록 하고 있다”며 “다만 초고가주택은 아파트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현격히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어서 형평성 문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회견에서 밝힌 ‘혁신적 포용국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물음에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는 지속가능하고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된다”며 “3축 전략이 성공한 모습이 혁신적 포용국가이기에 정책 전환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3대 기조의 틀이 대통령의 마음과 머릿속에서 한 번도 지워진 적은 없다”며 “(최근 경제 행보는) 경제 하방압력이 높은 상황에서 국민께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며, 당분간 비슷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세먼지 문제 대책에 대해서는 “국민이 고통받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검증되고 할 수 있는 것에만 머물지 말라는 질책”이라며 “전력 수요가 낮은 3∼6월에 노후 화력발전소가 셧다운(가동중단)되는데, 전력 수급을 면밀히 봐서 겨울철에 적극적으로 제한적 셧다운을 하는 것도 검토해 보라는 지적”이라고 덧붙였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9-01-21 8면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위기 당신의 생각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 후 의료계와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료인력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의료공백 위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의료계 책임이다
정부 책임이다
의료계와 정부 모두 책임있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