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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기다렸는데… 용산 망루 위 불구덩이 못 벗어나”

“10년 기다렸는데… 용산 망루 위 불구덩이 못 벗어나”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01-20 22:32
업데이트 2019-01-21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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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10주기… 유족 “진실규명 투쟁”

외압 논란 등 檢진상조사팀 사실상 와해
다른팀 단원 투입… 사건 재배당 가능성
“법무부 의지만 있다면 시한 연장 길 있어”

과거사위·조사단 분리 ‘태생적 한계’ 지적
“몸통 위기 일때 머리가 어떤 역할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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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물지 않는 아픔
아물지 않는 아픔 용산참사 10주기를 맞은 20일 경기 남양주 마석모란공원에서 열린 추모제에 참석한 시민과 유가족들이 참사 당시 진압 과정에서 희생된 고인들의 묘역에 헌화하고 있다.
뉴스1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조사를 중단한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원 1명이 목숨을 잃은 용산참사 사건의 검찰권 남용 의혹 등을 조사하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관련 팀이 사실상 와해된 것으로 알려지자 유족들은 참담한 심정을 드러냈다. 정부가 “과거의 잘못을 되돌아보겠다”며 스스로 진상규명을 한다고 해 놓고선 이렇게 허망하게 끝내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20일 경기 남양주 마석모란공원에서 열린 ‘용산참사 10주기’ 추모제에서 철거민 희생자 고 이상림씨의 부인 전재숙(75)씨는 “검찰에서 작은 것(진실)이라도 나올까 하고 기다렸는데 검찰은 조사조차 못하고 무산돼 가고 있다”면서 “더 열심히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족들은 검찰이 무리한 진압 작전을 벌인 경찰을 기소하지 않은 이유와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조사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유족들의 바람대로 검찰 진상 규명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지난해 7월 이후 용산참사 사건을 다뤄 온 대검 진상조사단 조사3팀에는 검사 2명만 남아 있다. 검사 1명은 비상근이라 사실상 1명만 출근한다. 나머지 외부단원 4명(교수, 변호사)은 사퇴했거나 출근을 안 하고 있다. 과거 용산사건 검찰 수사팀이 이번 조사 과정에서 불복 수단으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등 최근 조사를 끝낸 다른 팀에서 단원을 수혈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처럼 사건 재배당을 통해 조사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새로 단원이 투입돼도 걱정은 남아 있다. 세 차례 연장된 활동 시한인 3월 말까지 조사, 심의를 모두 끝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조사단의 한 관계자는 “과거사 조사를 서둘러 끝낼 이유는 없다”면서 “법무부가 의지만 있다면 훈령을 개정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용산참사 사건의 진상 규명은 법무부의 손에 달려 있다는 뜻이다.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는 2017년 12월 과거 인권 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한다며 검찰 과거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실제 조사를 수행할 기구는 대검 산하에 두기로 했다. 조사단이 수사 기록을 열람하려면 감찰권을 가진 대검 산하에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머리와 몸통이 분리된 이원화된 구조는 조사단(몸통)이 위기에 봉착했을 때 과거사위(머리)가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는 한계를 갖게 했다. 조사 권한 등이 법률이 아닌 훈령에 근거한다는 점도 태생적 한계로 지적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말 이면에는 ‘알아서 하라’는 무책임이 도사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법무부 관계자는 “과거사위가 대검에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아직 통보가 안 왔다”며 “대검이 애를 써야 한다”고 말했다. 대검 관계자는 “(조사 재개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열린 10주기 추모제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유가족, 생존 철거민, 일반 추모객 등 150여명이 참가했다. 생존 철거민 김창수씨는 “함께 망루에 올랐던 우리는 10년 전 불구덩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당시 이명박 정부는 왜 우리를 그 높은 곳으로 내몰았는지,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왜 방해하는지 묻고 싶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9-01-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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