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대국민 사과해야” 민주당 “정치적 공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8일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논의하려고 연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큰 시각차이를 보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달리한 4가지 안을 포함해 ‘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는 안 ▲현행을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 ▲소득대체율은 45%로, 보험료율은 12%으로 인상하는 안 ▲소득대체율은 50%로, 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하는 안이다.자유한국당은 4가지 안을 제시한 정부에 대해 대통령의 공약을 파기한 것이기 때문에 대국민 사과가 우선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민에게 약속한 추가 부담 없이 소득 대체율을 올리는 방안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 라며 “공약 파기에 대한 대통령과 주무장관의 대국민 사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치적 공세”라고 반발하며 “보건복지부의 보고 내용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어진 본 질의에서도 여야의 견해 차이는 고스란히 드러났다. 김승희 한국당 의원은 “현행과 동일한 1안을 개편안이라고 넣어 놓은 것이 굉장히 무책임하다”며 “2안은 현행 국민연금을 유지하고 기초연금을 대선이 있는 2022년 이후에 40만원까지 올린다는 것인데 생색은 문재인 정부가 내고 부담은 다음 정부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3안과 4안 역시 보험료 인상으로 기금 소진 시점이 5~6년만 늦춰질 뿐 오십보백보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4가지 안을 제기해 책임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보험료 부담으로 현행 유지를 바라는 국민도 있고 소득 보장 강화를 더 원하는 분도 있고, 반대로 재정 안정화를 바라는 국민도 있기 때문에 종합해서 국회에 제출한 것이 의미가 있다”고 반박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도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 동안에도 국민연금의 재정 건정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무책임한 것”이라며 “4월 말 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논의가 끝나 명료한 안이 국회로 오게 되면 더 논의가 시작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한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적용과 관련해 “스튜어드십코드를 실제 작동함에 있어서 엄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할 것”이라며 “그것이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수익성에 반드시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장관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적용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하겠다”고 한 바 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