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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에너지정책 전환 중단없다”…신한울 건설 재개 일축

문 대통령 “에너지정책 전환 중단없다”…신한울 건설 재개 일축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1-16 10:16
업데이트 2019-01-1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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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박수를 보내고 있는 모습.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박수를 보내고 있는 모습.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 주장에 대해 “에너지정책 전환의 흐름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재개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현재 신한울 3·4호기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건설이 중단된 상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한철수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 요청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한 회장은 “신한울 3·4호기 공사 중지로 원전 관련 업체들이 고사위기에 있다”면서 “해외 원전을 수주하더라도 2~3년을 버텨야 하는데, 살아남을 기업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원전) 3기는 2022년까지 준공 예정이다. 그 이후에도 2기가 더 준공된다. 현재 전력 설비 예비율이 25%를 넘는다. 추가로 5기가 더 준공되면 전력 설비 예비율은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면서 “에너지정책 전환의 흐름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성윤모 장관도 “거대한 변화에 지역과 원전 관련기업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지만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재개한다고 해도 잠시의 어려움을 덜뿐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다”라면서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전반과 모순된다”고 밝혔다.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개 발언으로 최근 다시 쟁점화됐다. 송 의원은 지난 11일 한국원자력산업회의가 개최한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원전 정책이 바로 이렇게 탈원전으로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장기적으로 소프트랜딩(연착륙)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노후 원전과 화력발전소는 (건설을) 중단하되 신한울 3·4호기 공사는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 산업육성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이 송 의원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우 의원은 지난 12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전환은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고 노후원전은 수명연장 없이 폐쇄하는 것으로 2083년까지 2세대, 60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아주 천천히 진행되는 것”이라면서 “2017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신규발전 설비투자 중 73.2%가 재생에너지에 투자되고 있다. 원전은 고작 4.2%에 불과하다. 노후 화력발전소가 문제이니 다시 원전으로 가자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전혀 읽지 못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송 의원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지난 15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원자력발전을 추가하지 않더라도 화력발전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에너지원인 원자력발전은 장기간 공존할 수밖에 없다. 생산단가가 높은 재생에너지에만 의존할 경우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면서 “핵심은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 주범인 화력발전소의 조기 퇴출이며,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의견 제시는 원자력발전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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