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으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경찰개혁 소위원회가 오늘(15일) ‘공수처 설치’를 안건으로 올렸으나 여야 간 이견만 확인하고 결론은 내지 못했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여야는 속히 공수처를 설치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지금까지(15일 23시 기준) 21만 743명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공식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청원자는 게시한 글에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반드시 이번 정부 내에 검찰과 법원의 확실한 개혁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문제도 자유한국당에 의해 가로막혀 있다”면서 “오죽하면 조 수석이 국민의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을 하겠나”라고 썼다.
또 “이제 우리들이 나서서 검찰 개혁을 위한 공수처 신설 등 여러 법안에 힘을 더해주자”며 “국회는 국민의 요청에 응답하라”며 시민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 6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사인사제도의 개혁, 검찰 과거사 청산 등 대통령령/법무부령 개정으로 가능한 검찰개혁은 대부분 이루어졌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이어서 그는 “공수처법 등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검찰개혁은 행정부와 여당이 협력해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그렇지만 국회 의석 구조를 생각할 때 행정부와 여당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라고 호소한 바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