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처리 유예방침 재확인…“민주당이 15분만에 셧다운 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당장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지 않는 까닭을 묻는 말에 “민주당이 책임 있게 행동할 수 있는지 보려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정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야당인 민주당의 대립으로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상태에 들어갔다. 특히 빌 클린턴 행정부가 1995년 12월부터 1996년 1월까지 기록한 최장기록인 21일을 넘어 23일째로 접어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과의 협상이 접점을 찾지 못하자 의회의 승인 없이 다른 예산을 전용해 공병들이 국경장벽을 건립할 수 있도록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협상을 우선순위에 두고 국가비상사태를 이용한 일방처리를 당장 강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의 국경을 마약과 범죄자의 통로라고 지적하며 국가안보 위협에 따른 인도주의 위기를 주장하지만,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국경장벽이 비효율적이자 예산 낭비이며 부도덕하기까지 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민주당이 셧다운을 15분 만에 풀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휴가’를 끝내고 일하러 돌아오지 않으면 정부는 오랫동안 일하지 못할 것”이라며 “나는 백악관에 있으며 (협상을 통해 타결된 예산안이 도착하면) 서명할 준비가 됐다”라고 적었다.
민주당과 집권당인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57억 달러(약 6조3천600억원)짜리 국경장벽 예산안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이번 주말 협상계획도 세우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백악관에서 ‘국경안보와 안전한 공동체’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국가비상사태를 ‘손쉬운 방법’으로 거론하며 자신에게 이를 선언할 절대적인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대통령의 그런 일방적 조치는 위헌적인 직권남용이자 비슷한 논란 때 재연될 위험한 전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전날 백악관 행사에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대법원까지 가서야 결판이 날 법정공방이 이어질 수 있음을 시인했다.
한편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앞으로 민주당이 기후변화나 총기규제 정책 등 다른 쟁점현안들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명분을 줄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공화당 의원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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