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대학 등록금 동결 이어져…“재정 압박” 하소연도

입력 : ㅣ 수정 : 2019-01-1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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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와 충북대 등이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하는 등 올해도 대학들의 등록금 동결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10년 넘게 등록금 동결 및 인하라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서울대는 지난 9일 제2차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학부와 대학원 등록금을 각각 동결하기로 했다. 학생 측은 등록금 1% 인하와 대학원 입학금 폐지를 주장했지만 학교 측은 등록금 2.25% 인상을 제시했다. 등심위는 두 차례 회의 끝에 대학원 입학금을 유지하는 대신 학부와 대학원 등록금은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대는 지난 2009년부터 3년간 등록금을 동결한 데 이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등록금을 인하했다. 지난해에는 등록금을 동결하고 학부 입학금을 폐지했다. 서울대는 “지난 10년간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 재정 상황이 어렵지만 국립대로서 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먼저 고려해 등록금 동결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충북대와 한림대, 금오공대, 춘천교대 등도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하기로 했다. 충북대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등록금 동결을 이어오고 있으며 금오공대는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해 2009년부터 11년 연속 등록금을 동결 및 인하하게 됐다. 한림대는 학부 입학금과 등록금을 각각 19%와 0.1% 내리고 대학원의 입학금과 등록금은 동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올해 대학등록금의 법정 인상률 한도를 2.25%로 정했다. 그러나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은 연간 4000억원에 달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신청하지 못하는 등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 제약을 받는다. 때문에 대학들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등록금을 동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재정 압박’을 호소하는 대학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와 물가 상승에 등록금 동결까지 더해져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올해 시행되는 ‘시간강사법’이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방학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대학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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