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혁신성장과 코리아 패러독스/장세훈 경제부 차장

입력 : ㅣ 수정 : 2019-01-11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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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패러독스(역설)를 극복하지 못하면 혁신성장도 요원하다.”(정부 고위 관계자)
장세훈 경제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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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세훈 경제부 차장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3대 화두로 포용 국가, 평화와 더불어 혁신성장을 제시했다. 앞서 문 대통령이 지난 2일 우리 경제에 대해 “선진 경제를 추격하던 경제 모델이 한계에 다다랐다”면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혁신을 강조한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추격을 곧 모방으로 보고, 그 대척점인 ‘창조’에서 해법을 찾으려 했던 전 정부와 궤를 같이한다고도 볼 수 있다. 여기에는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 전략으로 산업화에는 성공했지만, 선진국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퍼스트 무버’(First Mover) 전략이 부재하다는 인식이 공통적으로 깔려 있다. 전·현 정부의 고민이 대동소이하다는 점에서 해묵은 과제이자 도돌이표 논쟁인 셈이다.

창조경제든 혁신성장이든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단초 역할을 하는 게 연구개발(R&D)이다. R&D 투자라면 남부럽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2017년 기준 우리나라가 4.55%로 전 세계 1위다. ‘과학기술 강국’으로 불리는 이스라엘(2016년 4.25%)마저 제쳤다. 정부의 새해 R&D 예산 규모도 20조 4000억원에 이른다. 이렇듯 ‘양’은 이미 충분하다. 문제는 ‘질’이다. 물론 과거에는 활발한 R&D 투자로 생산기술을 끌어올려 기업과 한국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 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더이상 R&D 투자 확대가 성장의 촉매제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다. 한국식 R&D 투자의 역설이 빚어지는 것이다. 왜일까.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 해 정부의 R&D 예산을 받아 추진하는 프로젝트만 5만 4000여개”라면서 ‘쪼개기 지원’ 문제를 꼬집었다. 프로젝트당 채 4억원도 안 되는 돈으로 산업 지형을 뒤흔들 원천기술을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

연구원 수를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거나 전담 인력이 없는 중소기업 위주의 지원 체계, 2~3년짜리 단기 과제 중심의 지원 방식, 사업화율에만 집착하는 평가 구조 등도 문제로 지적된다. 기업과 연구기관 등이 손을 잡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R&D 프로젝트에 뭉칫돈을 안겨 주는 미국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과 같은 역할이 부러운 이유다.

정부만 탓할 상황도 아니다. 대학을 비롯한 국내 연구기관들은 세계적인 추세인 국제 공동 연구에 뒤처져 있고, 기업들은 당장 돈이 되는 내부 사업을 지원하는 ‘인하우스 연구’에만 주력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노벨상을 받을 만한 과학자가 없다는 것보다 노벨상 후보를 추천할 만한 과학자조차 없다는 게 더 뼈아픈 현실”이라는 카이스트 교수의 표현이 우리나라 R&D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이른바 ‘대형 사고’를 치는 R&D 과제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점부터 인정해야 한다. 정부가 실패를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연구자들이 도전적인 과제에 뛰어들기는 쉽지 않다. 또 더이상 예산을 허투로 쓰는지 감시하고 성과를 내라고 독촉부터 할 게 아니다. 연구에 어려움이 없는지 경청하고 사업화를 위한 걸림돌 규제가 있다면 풀어 줘야 한다. 한발 더 나아가 인공지능(AI)이나 블록체인과 같은 이머징 이슈가 생기면 정부가 앞장서 ‘포스트 AI’, ‘포스트 블록체인’ 시대의 밑그림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혁신성장을 위한 R&D 과제 자체는 더이상 선진 경제를 추격할 필요가 없고 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R&D 투자를 위한 정부의 역할은 선진 경제를 본받아야 할 점이 여전히 많다.

shjang@seoul.co.kr
2019-01-1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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