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상 절반의 성공… 美 “미국산 구매 논의” 中 “해결의 기초 쌓아”

입력 : ㅣ 수정 : 2019-01-11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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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급 협상서 무역불균형 등 일부 합의
지재권 등 핵심 쟁점은 고위급 회담 넘겨
트럼프 “관세 권한 더 달라” 의회에 요청


미국과 중국이 지난 7~9일 베이징에서 벌인 차관급 무역협상에서 무역수지 불균형 개선 등 일부 합의점을 찾았으나, 지식재산권·기술보호 등 핵심 쟁점은 차기 고위급회담의 몫으로 넘겼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9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농산물과 에너지, 공산품 등 상당한 양의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겠다는 중국 측의 약속에 논의를 집중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과 에너지 등 수입을 늘린다는 기존 약속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 등에 대한 합의점을 찾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중국 상무부도 10일 성명을 내 “쌍방이 양국 정상의 공통인식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가운데 공통으로 관심을 둔 무역 문제와 구조적 문제에 관해 광범위하고 깊은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가오펑(高峰)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식재산권, 기술 강제 이전 등 ‘구조적 변화’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구조적 변화 문제는 이번 무역협상의 중요 부분이었다. 이 영역의 협상에서 진전이 있었고 상호 이해를 증진했다”고 답했다.

미·중은 이번 실무 협상에서 일정 부분 합의점을 찾으면서 협상의 불씨를 살린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무역전쟁 휴전 후 외국기업의 강제 기술이전을 금지하는 새 법안을 마련했고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보복 관세를 중단했다. 그러나 아직 무역전쟁을 끝낼 만큼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진전은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핵심 쟁점인 지식재산권 침해, 기술이전 강요 근절과 ‘중국제조 2025’를 비롯해 자국 기업 육성을 위한 중국 정부 보조·지원 축소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이견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미·중이 중국의 미국산 제품 구입, 미국 자본에 대한 중국의 추가적인 시장 개방 등에는 진전을 이뤘지만 중국의 자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축소나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대한 이견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미·중 간 무역전쟁 대타협의 ‘공’은 이달 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류허 중국 부총리의 고위급협상으로 넘어갔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미국의 약속 이행 방안 요구에 중국이 바로 응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오는 29일 새해 국정연설에서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각종 제품의 관세를 높일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을 의결해 달라’고 의회에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법안을 공화당조차 반대하고 있어 의회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2019-01-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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