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정 논설위원이 만났습니다 - 사립유치원 비리 세상에 알린 ‘정치하는 엄마들’ 장하나 공동대표

사람들은 말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달걀로 바위 치기라고. 달걀에 맞은 바위는 역시나 깨지지 않았다. 하지만 치명적으로 금이 갔다. 이만하면 달걀의 승리다. 사립유치원 비리를 세상에 조목조목 드러나게 했던 진짜 주역은 ‘정치하는 엄마들’이다. 페이스북으로 회원들끼리 교감해 교육청마다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안 되면 될 때까지 부딪히고, 어디서든 피켓을 들고.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지난달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끝내 처리되지 못했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 교육위원회는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최장 330일 뒤에나 본회의 표결에 다시 부쳐지게 된 것이다.장하나(42)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를 만났다. “절반의 성공이니 시원섭섭하겠다”고 했더니 뜻밖의 답을 돌려줬다. “섭섭하지 않고 시원할 뿐”이라는 대답은 “이제 시작”이라는 의미로 들렸다.→‘유치원 3법’은 처음 민주당이 내놓았던 개정안에서 사실상 후퇴했다. 누구보다 안타까웠겠다.

-마음을 진작에 비웠다. 한국당의 반대가 극심해 개정안이 온전히 처리되리라는 기대는 일찌감치 접었다.(웃음) 국회의원을 왜 잘 뽑아야 하는지 학부모들이 뼈저리게 느꼈을 거다. 그것만도 작지 않은 소득이다.

→개정안으로 지정된 바른미래당 중재안은 향후 국회를 통과해도 한계가 있을 거라고들 걱정한다.

-중재안은 국가지원금을 지금처럼 지원금 형태로 두되 학부모 부담금과 단일회계로 관리하자는 것이다. 교육 목적 외 사용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하자는 게 골자다. 원래 민주당 안은 국가지원금을 국가보조금으로 바꿔 학부모 부담금과 단일회계로 관리하며, 잘못 사용하면 횡령죄를 적용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자는 거였다. 지원금 형태가 계속 유지되면 앞으로도 사립유치원들은 사유재산과 혼동할 수밖에 없다. 처벌 수위도 크게 낮아졌고.

→국회의원(19대 민주당 비례대표) 경험이 이번 일에 큰 밑천이 됐을 법하다.

-도움이 됐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내가 아이 엄마가 아니었더라면 유치원 비리에 무감각했을 것이다. 의원 시절에도 환경이나 노동 문제에 관심이 많아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었다. 그러니 ‘김용균법’에 정신없이 매달렸을 거다.

→육아나 교육정책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현장의 목소리가 정치세력화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정말 그렇다. 학부모는 어떤 순간에도 ‘을’이다. 문제 제기했다가 내 아이가 탈이 나면 안 되니까 불합리를 참고 견딘다. 그러다가 이번에 일이 터진 거다. 우리가 나서긴 했지만 어찌보면 한심한 이야기다. 정치가 믿을 만하고 정책이 제 기능을 다했다면 학부모가 왜 나서야 했겠나.

→유치원 3법은 일단락된 철 지난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진행형의 교육 현안이다. 국회가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과 감시의 시선을 거둘 수 없는 문제 아닌가.

-당연히 예의주시할 것이다. 백 번을 다시 생각해도 분통 터지는 일이다. 2012년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국가 예산이 투입되면서 교육청이 사립유치원들을 감사할 구실이 생겼다. 그 이전에는 유치원이 자영업으로 인식돼 말도 안 되는 비리를 저질러도 아예 통제권 밖이었다. 유치원의 요지경 비리를 정작 아이들을 맡기는 엄마들만 몰랐던 거다.

→유아교육의 구조화된 비리나 문제점들을 생생히 목격했을 것이다.

-전달체계가 심각하게 붕괴돼 있다는 사실이 좌절스러웠다. 교육부 장관이 아무리 강한 개혁의지를 보인들 민선 교육감들의 컨트롤타워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 전국의 17개 시·도교육청마다 정책을 반영하는 의지도 다 제각각이다. 무엇보다 개혁에 무반응인 ‘벽’은 유치원들과 접촉하는 교육청의 실무진이다. 유치원 비리로 온 나라가 시끌시끌한데도 그들은 천하태평이다. 그들 입장에서 보자면 민선 교육감들은 뜨네기다. 유치원들을 지도 감독해야 할 실무자들이 유치원들과 한편인 게 현실이다. 유치원 비리를 신고하면 문제의 유치원에 누구 엄마가 무슨 제보를 했는지 귀띔해 주는 어이없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정치하는 엄마들’의 뚝심이면 뭐든 해낼 거라는 기대가 있다. 새해에 역점을 둘 일은.

-유아교육이나 청소년 문제는 국회에서 언제나 관심권 밖이다. 청소년들은 선거권이 없고, 정치에 관심을 쏟을 여력이 없는 30~40대 학부모들에겐 공을 들여봤자 수지가 안 맞는다는 계산들이다. 지난해 달걀로 바위를 쳤던 안타까운 이슈가 ‘스쿨 미투’였다. 어마어마한 학교 권력을 상대로 어린 학생들이 용기 있게 입을 열었지만, 언론의 가십거리 수준으로 소비되고 끝났다. 스쿨 미투가 의미있는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너무나 중요한 문제다. 용기 있는 증언이 외면당하면 누구든 입을 닫게 되고, 그런 현실을 경험한 학생들은 사회에 나가서도 결국 입을 닫는다. 끔찍한 일이다.

→다시 정치를 하고 싶은 욕심이 들 것 같다.

-이번 일을 진행하면서 반드시 국회로 들어가 정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해졌다. 그런데 나는 돈이 없다.(웃음) 의원 수를 늘리더라도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정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난한 시민들에게 정치의 문을 열어주는 논의는 여전히 하지 않고 있다. 최근 어느 농민 모임이 우리를 본떠 ‘정치하는 농부들’을 결성하겠다고 하더라.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이 누구나 정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국회의원 평균 재산이 41억원이다. 이들이 비정규직, 실업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는 있겠으나 죽었다 깨어나도 내 일처럼 매달릴 수는 없다.

→집으로 돌아가면 평범한 엄마 아닌가.

-한유총(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을 상대로 싸우면서 다섯 살 딸아이한테는 미안했다. 어떤 원장이 좋아하겠나. 다니던 어린이집에서도 나와야 해서 다른 곳을 알아보고 있다. 미안해 하지 않으려고 번번이 마음을 고쳐 먹는다. ‘딸아, 너를 위해서 엄마가 싸웠다’ 이렇게 혼잣말을 한다.(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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