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리 밀러 헤리티지재단 국제무역경제센터 소장… 한미·미중 관계 전망

국제경제 전문가인 테리 밀러(70) 헤리티지재단 국제무역경제센터 소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이 큰 틀에서 한·미 양국의 경제 발전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한국 자동차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차 관세 부과는 현실화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밀러 소장은 올해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에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예상했다. 재선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경제성장이 절실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 헤리티지재단 사무실에서 밀러 소장을 만나 올해 한·미, 미·중 관계 등에 대한 전망을 들어 봤다.→‘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을 어떻게 평가하나.

-어떤 형태로든 보호무역을 지지하지 않는다. 국가 간뿐 아니라 기업 간, 개인 간 자유로운 경쟁이 경제를 성장시키고 사회를 발전시킨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트럼프 정부의 지나친 보호무역에는 반대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무역전쟁은 다른 측면에서 봐야 한다. 미국은 국제시장에 간섭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행동에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정부의 대중 무역전쟁은 중국의 불공정한 행위를 바로잡는 측면으로 봐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차별적 관세폭탄이 옳다는 것인가.

-트럼프 정부가 중국의 비상식적 무역 행동을 바로잡는 것에 동의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중국과 관세를 무기로 직접 무역전쟁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트럼프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채널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트럼프 정부가 선택한 관세폭탄은 관련 없는 기업과 국민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비효율적 방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인 한국 등을 상대로도 무역전쟁에 나서고 있는데.

-국가 간 무역전쟁은 승전국과 패전국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한 나라에 승자와 패자가 동시에 존재한다. 미 정부의 수입산 철강 관세폭탄과 한국산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결과물이 미국의 일부 산업에 활력을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동차와 가전제품 가격 인상 등으로 오히려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다. 소비 위축은 미 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결국 무역전쟁 폐해가 미 경제에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트럼프 정부도 이를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올해부터 한국 등 동맹을 상대로 한 무역 갈등은 줄어들 것이다.

→한·미 FTA 재개정안이 한국 국회 비준을 마쳤다. 새로운 FTA가 양국에 미칠 영향은.

-한·미 FTA는 양국의 무역 확대를 위한 긍정적인 틀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다. FTA 수정은 특정 회사에 부분적인 조정을 가져올 수 있으나 ‘무역을 통한 번영’이라는 한·미 양국의 공통 이익에 많이 이바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 상무부가 25% 관세를 언급하며 수입산 자동차·부품이 미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중인데.

-미 수입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는 전 세계 자동차 제조업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다. 미 자동차 판매가격이 평균 2000달러(약 223만원) 이상 오를 것이며 이로 인해 수천 개의 미 일자리도 사라질 수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다. 미 공장 폐쇄 등을 예고한 제너럴모터스를 위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새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미국산 LNG 등 제품 수입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적자 해소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산 제품의 수입을 늘리려는 한국의 움직임은 트럼프 정부 내에서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질 것이다. 특히 현시점에서 한·미 에너지 교역 확대는 의심의 여지 없이 양국에 경제적 이익을 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와 무역을 하나로 보려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 정부의 대응은.

-미국은 절대로 비핵화 협상 등 북한 문제를 한·미 간 경제적 사안과 연결하지 않는다. 특히 한·미 동맹은 무역 문제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며, 경제적 관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전쟁에서 한국의 승리와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혈맹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한·미 무역적자 축소를 위해 계속 노력하면서 동맹의 중요성을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또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부분은 한국의 경제력 성장 등에 맞게 조정하면 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오는 3월 1일까지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했다. 양국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

-미·중 모두 무역 부문에서 중대한 갈등을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보호와 국유기업 축소, 국제 규범에 맞는 기술 습득 관행 부문에서 중국은 미 요구 중 일부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3월 1일까지 미·중이 완벽한 합의에 이르지 못할 수는 있지만 다시 관세폭탄을 주고받을 정도로 악화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늘리고 미국산 자동차 관세 인하에 나설 예정이다. 이것이 화해의 신호인가.

-당연히 이는 중국 정부의 좋은 조치이며 협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명백한 행동이다. 또 아직 부족하지만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대중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미국의 목표는 중국의 ‘2025계획 철회’로 보인다. 중국이 그렇게 양보할까.

-중국의 2025계획에 대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2025계획을 재평가하고 이러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수정에 나선다면 중국의 이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미 중국의 일부 재조정 추진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올해 미·중 관계를 어떻게 전망하는가.

-쉽지는 않겠지만 미·중은 새로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설정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좋은 유대 관계를 기반으로, 생산적 토론과 상호 이익을 위한 평화적 관계 개선이 이뤄질 것이다. 이는 2020년 재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과 경제성장이 필요한 시 주석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올해 미 경제에 빨간불이 켜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

-새로운 미·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에 대한 의회 승인이 이뤄지고, 대중 무역협상도 만족스러운 방향으로 갈 것으로 생각한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1조 달러 인프라 투자, 추가 감세 정책, 건강보험 합리화 등이 더해진다면 3%대 경제성장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한다. 연방정부 셧다운(부분폐쇄) 여파와 지난해에 이어 올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글로벌 경기 하강 등은 악재가 될 수 있다.

글 사진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테리 밀러 소장은

美 외교관료 출신… 대표적 보수성향 싱크탱크 이끌어

미국의 대표적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국제무역경제센터 소장으로, 자유시장과 국제무역이 전 세계 경제 성장을 어떻게 촉진하는지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그는 해마다 전 세계 180여개국을 대상으로 경제자유지수를 발표하는 등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1976년 미 국무부에 첫발을 내디딘 밀러 소장은 유엔과 이탈리아, 프랑스, 뉴질랜드 등의 미 대사관에서 근무한 정통 외교 관료 출신이다. 국무부 경제·지구 문제담당 차관보 등으로 활약했으며, 2006년 유엔 주재 미대사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미 대표로도 활동했다. 2007년 헤리티지재단에 합류한 밀러 소장은 워싱턴DC 싱크탱크·학계에서 국제경제·무역 분야 석학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