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업인 50명 정부 경제정책 평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제 전문가와 기업인 5명 중 3명꼴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더욱이 경기가 얼어붙는 상황에서 4명 중 1명꼴로는 산업 정책이 아예 눈에 띄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반대로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의 대표 정책으로 강력하게 추진해 온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현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10명 중 채 1명꼴도 되지 않았다. 새해 국민과 시장 눈높이에 맞도록 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31일 서울신문이 주요 경제 전문가와 기업인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 ‘조금 못했다’ 32%(16명), ‘매우 못했다’ 28%(14명) 등 부정 평가가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반면 긍정 평가는 ‘조금 잘했다’ 10%(5명)에 그쳤고, ‘매우 잘했다’는 응답은 없었다. ‘보통이다’는 답변은 30%(15명)였다.

●응답자 24% “잘한 산업정책 없다”

특히 가장 잘한 산업 정책 분야를 묻는 질문에 전체의 24%(12명)가 ‘없다’고 답한 점은 정부로서는 뼈아픈 대목이다. 최근 고용 참사의 진원지로 지목되는 자동차·조선 등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잘한 정책으로 꼽은 전문가도 2%(1명)에 불과했다.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등 신산업 발굴’(14%, 7명), ‘바이오 등 유망산업 육성’(8%, 4명) 등에 대한 평가도 좋지 않았다. 반면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은 34%(17명)로부터 긍정 평가를 받았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국의 ‘제조 2025’나 독일의 ‘인더스트리 4.0’과 같은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응답자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가장 못해”

현 정부가 가장 못한 산업 정책으로는 전체의 40%(20명)가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를 꼽았다. 이어 ‘규제 혁신’ 22%(11명), ‘4차 산업혁명 등 신산업 발굴’ 18%(9명) 등이 뒤를 이었다. 장병돈 KDB산업은행 미래전략 연구소장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산업 활성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국가로서 강점이 줄어들고 있다”면서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세밑을 뜨겁게 달군 최저임금 갈등과 관련, 정부가 ‘현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전체의 6%(3명)에 불과했다. 반면 ‘인상률 하향 조정’이 가장 많은 전체의 56%(28명)에 달했다. 또 ‘업종별 차등화’(20%, 10명)나 ‘지역별 차등화’(6%, 3명), ‘업종별·지역별 차등화’(6%, 3명) 등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적지 않았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조용철 기자 030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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