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정부의 KT&G 사장 교체 시도와 적자국채 발행 과정 등에 대한 신재민(32·행정고시 57회) 전 사무관의 폭로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필요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신 전 사무관의 폭로를 해명했다.

먼저 ‘KT&G 문건’은 사장 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담배사업법상 정상적 업무처리 과정의 하나라고 주장했다.

구 차관은 “KT&G 사장 인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작성한 것이 아니며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라고 말했다.

해당 문건에도 사장 선임에 개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또 보고서가 작성된 지난 1월에 KT&G가 인도네시아 담배회사인 트리삭티 인수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고 있었고 KT&G 임직원이 백복인 사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이슈가 있어 주무기관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었다고 구 차관은 설명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이 지난해 11월 적자국채 발행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문제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기재부는 반박했다.

구 차관은 “세수 여건과 당시 시장상황 등을 고려한 치열한 논의와 토론이 있었고 그 결과로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구 차관은 신 전 사무관에 대해 고소나 고발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법적인 검토를 거쳐 요견에 해당한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청와대가 KT&G 사장 교체를 시도하고, 4조원 규모의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폭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 대응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신 전 사무관에 대해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를 거쳐 요건에 해당한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 차관은 이날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고소나 고발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신 전 사무관은 KT&G 자료 유출 당시 출자관리과가 아닌 국고과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면서 “KT&G 관련한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어 KT&G 문건은 당시 사장 셀프 연임 등 이슈가 있고 담배사업법상 관리·감독 주무 기관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어 작성했다면서도 다른 민영화 기업에 대해서는 이와 유사한 배경 조사를 절대 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구 차관은 “언론에서 KT&G (셀프 연임 등) 보도에 대해 차관이 관련 현황을 문의한 적이 있고 기업은행을 통해 동향을 파악했지만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보고를 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차관이 바빠 보고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채 조기상환 취소 및 적자 국채 추가발행과 관련해서는 청와대의 강압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연말 세수여건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부 토론을 거쳐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신 전 사무관의 주장처럼 김동연 전 부총리가 ‘정무적 고려’라는 표현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워딩은 모르겠지만 토론 과정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겠냐”고 반문했다.

다만 전례 없는 바이백 취소를 단행한 배경에 대해서는 “시장 영향을 감안했다”고만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