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과제인 일자리 창출 위해선 산업경쟁력 강화, 규제완화 필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어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김광두 부의장이 우리 경제의 최대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산업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대한민국 산업혁신 추진 방향’이란 보고를 통해 “우리 산업은 기존 전략과 정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도전에 직면했다”며 “산업 혁신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 설계자로 알려진 김 부의장은 그동안 주요 경제정책에 쓴소리를 해오다가 얼마 전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김 부의장은 보고에서 우리 산업이 직면한 도전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변화, 글로벌 가치 사슬의 빠른 변화,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한 중국을 꼽았다. 그러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로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와 미래지향적 노사 관계 구축, 핵심 기술에 대한 선택과 집중, 신속하고 적극적인 규제개혁, 기업 하려는 분위기 조성 등을 제시했다. 특히 주요 업종별로 산업계와 학계, 노동계, 정부의 대화 채널인 ‘산업혁신전략위원회’를 만들어 현장의 실정에 맞는 경쟁력 강화 전략을 세울 것을 건의했다.

꼭 자문회의의 보고가 아니더라도 우리 산업 현장에선 이미 위기 감지 신호가 들어온 지 오래다. 그동안 나라 경제를 떠받친 반도체와 자동차, 철강, 조선 등 주력 제조업이 쇠퇴 내지는 성장 둔화 조짐이 뚜렷한데 앞으로 우리를 먹여 살릴 미래성장동력은 좀처럼 부상하지 못하고 있다. 이날 자문회의가 규제개혁이나 핵심 기술 집중, 미래지향적 노사 관계 등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것은 뒤집어 말하면 지금까지의 경제정책이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도 지난 18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일각에선 산업정책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뼈아픈 자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고, 어제 회의에서도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들이 있다. 산업 혁신이 절실하다”고 했다. 청와대 정책실과 홍남기 경제팀은 대통령의 이런 지적과 자문회의의 제안을 깊이 새겨야 한다. 특히 홍남기 경제팀은 출범하면서 경제 활력에 방점을 둔 혁신성장에 힘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소득주도성장 일변도의 경제정책 추진에 변화를 주겠다는 시그널로 해석됐다. 방향을 세웠다면 이제 정밀한 설계도를 제시해 진통을 최소화하면서 전진하길 바란다. 자문회의의 보고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제조업 강화와 산업혁신을 이룰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