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서 제언

한국판 ‘中제조2025’ 산업혁신 전략 보고
靑 사의 표명 관련 “내년 초쯤 결정될 것”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비롯한 일부 위원이 정책 속도조절론을 제기했다.

김 부의장은 “적폐청산의 범위와 기준이 애매해 다수의 기업들이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범위와 기준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노조 활동의 자유는 인정해 줘야 하나 불법행위는 막아 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선 민간 자문위원인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노동 비용이 급격히 상승하면 기업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경제정책 방향 전환의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자문위원은 없었다고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밝혔다.

오히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공정한 기회와 혁신을 위해 경제 구조와 법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면서 “특히 정부의 가장 큰 임무는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꾸는 재벌개혁과 디스커버리제도 도입을 통한 기술탈취 방지에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자문회의는 이날 중국의 산업경쟁력 강화 전략인 ‘중국제조2025’처럼 한국판 산업혁신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김 부의장은 “변화와 도전에 대응하려면 산업혁신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중국의 ‘중국제조2025’, 일본의 커넥티드 인더스트리즈, 싱가포르의 산업변혁지도를 예로 들었다. ‘중국제조2025’는 2025년까지 10개 하이테크 제조업 분야에서 기술 자급자족을 달성해 제조업 초강대국으로 발전하겠다는 전략을 말한다.

김 부의장은 이를 위해 사람, 기술, 거버넌스 분야에서 6대 과제를 실천하자고 했다.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 미래지향적 노사 관계 구축, 핵심 기술에 대한 선택과 집중, 플랫폼 정부 구축과 신속하고 적극적인 규제 개혁, 기업하려는 분위기 조성 등이다. 또 주요 산업별로 산업계·학계·노동계·정부 간 대화 채널인 ‘산업혁신전략위원회’를 구축, 현장의 실정에 맞는 경쟁력 강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청와대는 최근 사의를 밝힌 김 부의장 해촉 여부와 관련, “내년 초쯤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