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메르 브라질 대통령, 12월말 퇴임후 재판정으로

올해 말 퇴임하는 미셰우 테메르 브라질 대통령의 ‘향후 행선지’는 전임자들처럼 교도소일까?

취임 후 줄곧 지지율 추락을 면치 못했고, 국정 수행에 대한 여론 평가도 역대 정부 가운데 최저 수준이었던 테메르 대통령이 부패 의혹 속에서 이전 대통령들처럼 퇴임 후 처벌을 걱정하는 처지가 됐다.

테메르 대통령은 퇴임 후 자신에게 제기된 9건의 부패 의혹과 관련해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상황이다. 이 가운데 이미 3건은 연방검찰에 의해 기소된 상태다.

브라질 연방검찰은 지난 19일(현지시간) 항만 운영권 비리와 관련해 퇴임을 앞둔 테메르 대통령을 부패 및 돈세탁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연방검찰은 “테메르 대통령이 항만 건설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정황이 포착됐다”며 “하케우 도지 연방 검찰총장이 연방대법원에 기소 의견을 전달했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AFP 등에 따르면 브라질 검찰은 테메르 대통령이 지난 2017년 특정 대형 건설사들이 보유한 항만 운영권을 70년 연장하는 2건의 계약을 허용하는 법령에 서명하면서 이 같은 부패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브라질 대통령실은 “테메르 대통령이 서명한 법령으로 특정 업체가 이득을 본 것은 아니다. 대통령이 이를 증명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연방검찰은 지난해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테메르 대통령을 부패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당시 연방하원이 전체회의 표결을 통해 기소 안건을 부결시키면서 테메르 대통령은 겨우 재판을 피했다. 테메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이뤄지려면 연방하원 재적 의원의 3분의 2인 342명 이상이 찬성해야 했지만, 당시엔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에 따라, 테메르는 퇴임 이후에 재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테메르가 대통령 재임 중 재판에 회부되려면 연방하원 재적 의원의 3분의 2인 342명 이상이 동의해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테메르 대통령은 퇴임과 동시에 상파울루에 거주하며 집필과 변호사 활동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퇴임과 함께 대통령으로서 누리던 특권이 사라지는 테메르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데 변호사 활동의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테메르는 부통령으로 재임 중이던 지난 2016년 좌파 노동자당(PT)의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고 같은 해 5월 12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8월에 연방상원이 호세프 탄핵을 확정하고 나서 대통령에 공식 취임해 우파 정부를 출범시켰다.

현재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이 부패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4월 7일부터 남부 쿠리치바에서 복역중이다. 룰라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돈세탁 등 혐의로 지난해 7월 1심 재판에서 9년 6개월, 올해 1월 2심 재판에서 12년 1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호세프 전 대통령 또한 페트로브라스와 노동자당 지도부 간의 부패 스캔들에 연루돼 최근 기소됐다. 페르난두 콜로르 지멜루 전 대통령은 유통회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