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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문닫고, 참모들 떠나고, 강세장 끝나고… 길 잃은 美

연방정부 문닫고, 참모들 떠나고, 강세장 끝나고… 길 잃은 美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8-12-23 22:40
업데이트 2018-12-24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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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리스크’ 美 혼돈속으로

국경장벽 예산충돌로 올 세번째 셧다운
9개부처 중단·공무원 32만명 강제 휴가
연휴에 첫날 충격 미미… 장기화가 관건
CNN “최고 질서파괴자가 빚은 대혼란”

크리스마스 연휴를 목전에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혼돈’이라는 선물을 미국에 안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 채택을 둘러싼 민주당과의 대립 끝에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승부수로 선택했다.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 결정으로 안보라인과의 갈등을 노출하며 불안감을 조성했다. 시장은 내년 경제의 악재 요인으로 무역전쟁, 동맹국 간 마찰, 긴축에 이어 ‘트럼프 리스크’를 지목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을 빗대 “크리스마스 연휴가 ‘최고 질서파괴자’가 빚은 정치적 대혼란으로 얼룩졌다“고 촌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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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한 크리스마스
우울한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이 있는 미국 워싱턴DC의 국립기록물보관소 입구 앞에 22일(현지시간)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으로 문을 닫았다는 안내 표지판이 서 있다.
워싱턴 EPA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해온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 57억 달러(약 6조 4096억원)의 상원 통과가 불발되면서 미 연방정부가 지난 22일(현지시간) 0시부터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돌입했다. 올 들어 세 번째다. 사태 장기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정치적 도박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공화당과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시한인 지난 21일 막판 긴급 지출법안(예산안) 처리 협상에서 끝내 결렬했다. 하원을 통과한 장벽예산을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정면충돌이 셧다운 사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기전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장벽 건설에 찬성해온 공화당 강경파 그룹인 ‘프리덤 코커스’ 소속 의원들과 만나 ‘마이웨이’ 식 세 규합에 나섰고, 트위터와 언론에 “민주당 셧다운”, “아주 오랫동안 셧다운 할 완전한 준비가 돼 있다”고 주장하며 야당에 책임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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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연방정부는 국방, 치안 등 필수적 업무를 빼고 9개 부처와 10여개 정부기관 공무가 중단됐고, 32만명의 연방 공무원이 강제 휴가에 들어갔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은 “대부분의 연방정부 기관이 주말과 일요일에 문을 닫고 크리스마스 기간인 24~25일은 연방 휴일”이라면서 “초기 (셧다운) 충격은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관건은 장기화 여부다. AP는 “여야 협상이 교착되면 크리스마스 기간 이후에도 셧다운 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상원의 다음 본회의 날짜는 오는 27일이다.

셧다운을 둘러싼 정치적 이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운다. 워싱턴포스트는 대선을 거의 2년 남긴 셧다운 감행은 트럼프 대통령의 ‘좋은 도박’이라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는 국경장벽을 원하고 있고 실제 대통령이나 공화당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정부는 올 들어 1월에 사흘간, 2월 반나절간 셧다운을 겪었다.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인 1995년 말에는 역대 최장인 21일간 셧다운이 지속된 바 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8-12-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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