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차 워킹회의 대북제재 면제 합의

이번 주 개성서 남북 100명씩 참석 착공식
北에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도 지원
800만달러 대북 인도적 지원 논의 계속
비건 “北과 신뢰 쌓을 여러 방안 검토”지난 21일 서울에서 열린 제2차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남북 유해발굴사업, 타미플루 대북 제공 등에 대해 미국이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정부가 후속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달 1차 워킹그룹 회의도 양측은 3개월간 교착 상태였던 남북 철도 공동조사의 제재 면제를 도출해 남북 교류의 출구를 마련했었다. 워킹그룹 회의가 남북 교류를 통해 북·미 비핵화 대화를 추동하는 역할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

통일부 관계자는 23일 “통일부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등 선발대 14명이 북한을 다녀왔다”고 밝혔다. 선발대는 이날 북측 관계자와 착공식 참석자 및 세부일정에 대해 실무 협의를 했다. 이들은 착공식이 열리는 오는 26일 전에 재차 방북해 후속 협의를 할 예정이다. 착공식은 양측에서 각각 약 100명이 참석한 채 북한 개성 판문역에서 열린다.

방북은 2차 워킹그룹에서 한·미가 착공식에 대한 제재 면제에 합의하면서 이뤄졌다. 외교부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재 면제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착공식에서 굴착기 등 중장비는 사용하지 않지만 대북 물자 중에 유엔 제재 품목을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외교부는 착공식까지 면제 결정이 이뤄지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통일부도 지난 12일 남북 보건의료 실무회의에서 신종플루의 협력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을 토대로 북한에 치료제인 타미플루와 신속진단키트를 지원할 방침이다.

국제적십자사(IFRC)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올해 초 A형 신종플루(H1N1형)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17만 8000여명이 독감 증세를 보였다. 이외에 미국은 워킹그룹 회의에서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에서 내년 4월부터 6개월간 진행될 남북 공동 유해발굴사업에 지지를 보냈다. 또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800만 달러(약 90억원)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려는 계획에 대해서도 인도적 지원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측면을 감안해 계속 논의키로 했다.

워킹그룹의 미국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 21일 “한·미 협력뿐 아니라 북한과의 진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양자 및 독자 제재를 완화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북한과 앞서 했던 약속의 맥락에서 우리는 양국 간 신뢰를 쌓기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