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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 ‘기술 도둑질’에 강공...중국 해커 2명 기소

미국, 중 ‘기술 도둑질’에 강공...중국 해커 2명 기소

최훈진 기자
입력 2018-12-21 11:36
업데이트 2018-12-2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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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 로즌스타인(가운데) 법무부 부장관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법무부 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 정부의 ‘기술 도둑질’에 가담해온 해커 2명을 기소한다고 밝히고 있다.  2018.12.20 워싱턴 AFP 연합뉴스
로드 로즌스타인(가운데) 법무부 부장관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법무부 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 정부의 ‘기술 도둑질’에 가담해온 해커 2명을 기소한다고 밝히고 있다.
2018.12.20 워싱턴 AFP 연합뉴스
미국이 자국을 비롯해 12개국에서 안보기밀, 영업비밀, 지식재산권 등을 빼돌리기 위해 해킹을 저지른 혐의로 중국인 해커 2명을 20일(현지시간) 기소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보도했다.

미 정부가 미·중 무역전쟁의 명분으로 줄곧 내세워온 중국의 이른바 ‘기술도둑질’(불공정행위)에 강공을 날린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경고에 미 법무부, 국무부, 국토안보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전면 나선 데다 후방에서는 영국을 비롯한 미 안보 동맹국까지 줄줄이 가세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공식 성명을 내 “이번 조치는 양국 협력 관계를 크게 손상하는 일로 매우 악질적”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법무부는 주화, 장젠거우로 알려진 두 해커 외에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해커 7명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보안업계에서 ‘APT 10’으로 알려져 있는 이들 해커는 2006년부터 올해까지 금융, 통신, 생명공학, 자동차, 보건, 광산업을 비롯한 여러 산업에 있는 기업들로부터 정보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PT 10’은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미 해군, 미 항공우주국(NASA) 제트추진연구소, 미 에너지부 등 정부 기관의 전산망에도 침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이들이 미 해군 전산망에서 사회보장번호, 생년월일 등을 포함한 무려 10만여명의 인사 정보를 빼돌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 국가안보부가 해커들과 직접 연계돼 있으며, 중 당국이 이들의 정보절취 행위를 승인하고 지시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로드 로즌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은 성명을 내 “완전한 사기이자 도둑질”이라며 “중국은 이를 통해 법을 지키는 기업과 국제규칙을 따르는 국가들보다 우위에 서는 불공정한 이득을 얻는다”고 비판했다.

국무부, 국토안보부는 중국 정부와 연계된 해킹단의 범죄 활동을 협정위반으로 지적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중국이 지식재산권, 영업비밀에 대한 사이버 절도를 지원하지 않기로 한 2015년 미중합의를 깼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둑질 논란은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핵심 협상의제 가운데 하나여서 주목된다. 백악관과 미국 재무부,상무부,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과 오는 3월 1일을 시한으로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미·중 정상회담 후 백악관은 미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지식재산권 침해, 사이버 절도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협상의제로 합의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이 같은 발표를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지금까지 체계적이고 고의적인 지식재산권 절도나 해킹 등을 시인한 적도 없다. 이 때문에 이번 해커 기소와 뒤따른 규탄은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의 태도를 바꾸기 위한 압박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해커의 기소에서 계속되는 미·중 무역전쟁 속에 미국이 품고 있는 주요 불만 가운데 하나가 잘 드러난다”고 해설했다.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은 이날 미국 폭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이 미·중 무역협상과는 관계가 없지만 사이버안보는 무역협상의 일관된 주제였다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미국 행정부로서 우리는 미국 기술을 확실히 지키는 데 매우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수사에 관여한 제프리 버민 뉴욕 연방검사는 “미국기업과 정부 기관들은 수년간의 연구와 셀 수 없이 많은 돈을 들여 지식재산을 개발하는데 해커들은 그냥 훔쳐서 공짜로 가져간다는 점이 화가 난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관계부처 합동 비판 뒤에는 동맹국들의 지원사격이 무더기로 뒤따랐다. 영국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APT 10’은 유럽, 아시아, 미국에서 지식재산권, 민감한 상업 자료를 겨냥해 악의적 사이버 작전을 수행하려고 중국 정부를 대신해 활동했다”고 지적했다. 호주는 성명을 통해 중국의 지식재산권 절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뉴질랜드도 “그런 사이버 작전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표명하는 데 생각이 같은 파트너들에 동참한다”고 성명을 냈다.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들을 인용해 캐나다, 일본, 네덜란드, 스웨덴도 중국의 사이버 활동을 비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중국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입장자료를 내고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비난에 결연히 반대한다면서 미국에 ‘엄정교섭’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중 정부는 주요 사안에 대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했을 때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는 표현을 쓴다. 화 대변인은 “중국은 어떠한 상업적 기밀을 훔치는 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고 이를 지원한 적도 없다”면서 “이번 조치가 국제관계의 기본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국은 오히려 미국에 화살을 돌렸다. 미국이 외국 정부와 기업, 개인을 대상으로 대규모로 조직적인 사이버 기밀 절도와 감청 활동을 하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중국을 사이버 기밀 절도로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옹’하는 격이라고 덧붙였다.

화 대변인은 미국이 중국인 2명에 대한 기소를 철회하고 중국에 대한 모략을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그래야만 양국 관계와 상호 협력 영역에서 심각한 손상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필요한 조처를 해 중국의 인터넷 보안과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영국 등 미국의 동맹국에 대해서도 자국에 대한 비방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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