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점검 주체·부실시공 등도 조사

사이버 모욕 게시글 내사·엄정 대응

강릉 펜션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 수사본부는 20일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보일러 배기관(연통)이 언제·왜 어긋났고, 누군가가 만졌는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와 관련한 모욕 게시글에 대한 내사에도 들어갔다.

경찰은 사망 학생들의 사인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결론나면서 사고 규명의 핵심 열쇠이면서 과실 책임의 중요한 변수가 보일러 배기관 상태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우선 경찰은 보일러 본체와 배기관이 어긋난 시점이 2014년 보일러 설치 때부터인지, 지난 7월 게스트하우스에서 펜션으로 변경된 시기인지, 장시간에 걸쳐 벌어진 것인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또 배기관 규격은 적합했는지, 보일러 점검 주체는 누구인지 등도 조사 대상이다. 특히 보일러 설치나 구조 변경 과정에서 배기관의 인위적 절단 여부, 배기관과 보일러 본체 이음매에 내연 실리콘으로 마감되지 않은 점 등 부실 시공 부분도 조사하고 있다.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보일러는 지난 1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피해 학생과 유족 등을 모욕, 조롱, 명예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형법상 모욕죄, 사자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명예훼손죄 등을 적용해 엄히 처벌하기로 했다. 발견된 게시글에 대해서는 허위의 명백성, 피해의 심각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즉시 내사와 수사에 들어가고 삭제와 차단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미 강원지방경찰청은 피해자에 대한 모욕성 게시글 13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와 차단을 요청했고, 사이버신고시스템에 접수된 1건은 내사하고 있다.

강릉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