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검사 61곳 적발

민간 자동차검사소(지정정비사업자) 61곳이 배출가스나 안전검사 기준 부적합 차량을 합격시키는 등 부정 검사를 일삼다 적발됐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겪이다. 2017년 기준 민간 자동차검사소 합격률(86.1%)이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영검사소(77.0%)와 격차가 컸던 이유는 부정이 개입됐기 때문이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11월 5일부터 이달 7일까지 한달여 민간 자동차검사소 286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61곳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높아지고, 대도시 지역은 도로수송부문 배출이 상대적으로 많아 철저한 자동차 관리가 요구된다. 자동차 배출가스가 국내 미세먼지 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기준 전국 평균 11.7%, 수도권은 25.3%로 최다 배출원이다. 그러나 고객 유치와 수익 창출 등을 위한 민간 자동차검사소의 불법구조 변경 차량 묵인, 검사결과 조작, 검사항목 일부 생략 등 봐주기식 검사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점검 대상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관리시스템에서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259곳과 지난해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27곳 등 286곳을 선정했다.

단속 결과 불법 개조 차량과 안전기준 위반 차량 합격이 33건(54%)을 차지했고 검사기기 관리 미흡(16건), 영상 촬영이 부적정하거나 검사표 작성 일부 누락(9건) 등이다. 61곳 검사소 1곳당 1건씩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적발된 검사소는 업무정지 처분과 함께 기술인력(59건)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민간 검사소는 1700여 곳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