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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제정책방향] 숙박공유·카셰어링 규제 풀고… 車·조선 등 4대 제조업 살린다

[2019 경제정책방향] 숙박공유·카셰어링 규제 풀고… 車·조선 등 4대 제조업 살린다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8-12-17 22:06
업데이트 2018-12-17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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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체질 개선 위한 구조개혁 방향

숙박공유, 내국인도 年180일 이내 허용
세종·부산 등 무제한 카셰어링 시범도입
1차 의료기관 고혈압·당뇨 ‘맞춤형 케어’
공공기관 임금체계 연공급→직무급 전환
4대 신산업 지원…5G 투자 3%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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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오른쪽 두 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수정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방점을 찍었다. 오른쪽부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 부총리,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홍남기(오른쪽 두 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수정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방점을 찍었다. 오른쪽부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 부총리,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2019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는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구조 개혁 성과를 극대화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규제 혁신의 물꼬를 트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우선 핵심 규제부터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외국인 대상으로만 가능한 도시 지역 내 숙박공유를 연 180일 이내에서 내국인 대상으로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농어촌에 사는 내·외국인과 도시에 사는 외국인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농어촌과 도시 모두 내·외국인을 허용한다. 또 세종·부산 등 스마트시티 시범지구에 ‘제한 없는 카셰어링 서비스’를 시범도입한다. 카셰어링 및 공간 공유를 위한 규제 혁신 방안은 이번 대책에는 빠졌지만, 이달 중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1차 의료기관에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맞춤형 케어플랜’을 수립하기로 했다.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비대면 모니터링 사업도 추진한다. 환자는 혈압·혈당계를 사용해 주 1회 이상 혈압·혈당 정보를 전송하고, 의사는 지속적인 관찰과 전화상담을 실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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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을 발굴·확산하는 데도 주력한다. 또한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급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내년 상반기에 ‘혁신형 고용안정 모델’ 구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보수 체계를 우선 개편해 사회적 모델을 제시한다.

주력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이달 중 마련되는 ‘제조업 혁신전략’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자동차·조선·디스플레이·석유화학 등 4대 분야를 집중 지원키로 했다.

우선 자동차 부품업계의 자금 경색 해소를 위해 부품업체 대상으로 회사채 발행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할 예정이다. 조선은 2025년까지 액화천연가스(LNG) 연료추진선 140척(공공 40척, 민간 100척)을 1조원 규모로 발주한다. 중소 조선사, 기자재 업체에는 1조 7000억원의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디스플레이는 투명·플렉시블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대해 내년부터 6년간 5281억원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석유화학은 고부가 제품개발을 위한 대산 첨단화학 특화단지를 약 297만㎡ 규모로 2023년까지 조성한다.

정부는 4대 신산업(스마트공장 산단, 미래차, 핀테크, 바이오헬스)에 대해서도 재정·세제·제도 등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 신기술을 활용해 서비스 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하는 등 융복합 신시장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의 5G 네트워크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5G 기지국 시설에 투자하면 최대 3%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벤처·중소기업이 AI 개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2022년까지 AI 전문기업을 100개 육성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내년 8월로 예정돼 있는 기업활력법 일몰을 2024년 8월까지 연장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기업의 부실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되,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급과잉업종에만 기활법 사업재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신산업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활법의 인센티브를 보다 실효성 있게 하는 방안도 정부와 여당이 협의 중이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8-12-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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