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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연속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북·미 비핵화 협상 영향 미치나

14년 연속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북·미 비핵화 협상 영향 미치나

한준규 기자
입력 2018-12-17 16:21
업데이트 2018-12-1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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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반발 예상되나 크지 않을 듯

유엔이 17일(현지시간·한국시간 18일) 오전 뉴욕 유엔본부에서 14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유엔의 한 소식통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인권결의안이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합의)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번에 채택된다면 2005년부터 14년 연속”이라고 말했다.

결의안은 “북한에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강제수용소의 즉각 폐쇄와 모든 정치범 석방, 인권침해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책임규명 등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제3위원회가 결의안을 채택할 당시 “공화국의 이미지를 더럽히고 우리의 사회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정치적 음모의 산물”이라면서 “반(反) 공화국 인권결의안을 전면적으로 배격한다”면서 반발했다. 이 때문에 이번 유엔총회 본회의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반발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북·미 비핵화 협상의 ‘판’을 깨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밝힌 만큼 북한의 반발이 일정 수위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유엔 외교가는 전망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이날 ‘제재 압박으로 비핵화로 향한 길이 영원히 막힐 수 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한 논평에서 “비핵화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상차원에서 한 약속”이라면서 “약속들이 지켜질 것으로 확신한다”며 북한의 비핵화 행동을 촉구했다.

북한은 앞서 외무성 미국 연구소 정책연구실장 명의의 담화에서 “미 행정부 내 고위 정객들이 제재 압박과 인권소동의 도수를 전례 없이 높이는 것으로 핵을 포기하게 할 수 있다고 타산하였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다”면서 “오히려 조선반도 비핵화로 향한 길이 영원히 막히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반발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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