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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 정책마당] 미래를 위한 직업능력 개발의 과제/장신철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

[월요 정책마당] 미래를 위한 직업능력 개발의 과제/장신철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

입력 2018-12-16 23:20
업데이트 2018-12-17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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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스마트공장. 이런 단어들이 매스컴을 뒤덮는다. 머리가 무거워진다. 무엇을 배워야 할까. 내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닐까. 4차 산업혁명의 모습을 알 수 없기에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인다. 정보통신기술에 비교적 친숙한 청년층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그렇지 않은 중·장년층의 불안과 걱정은 이루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기술의 변화는 인간에게 언제나 도전이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직무와 일자리는 늘어났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라진 일자리는 성장산업으로 이동했다. 단순히 ‘일자리 지키기’가 아니라 ‘일자리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직업능력 개발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과제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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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신철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
장신철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
한국은 높은 교육열과 뛰어난 인적자본 덕분에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역점을 둬야 할 일은 국민이 미래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두루 갖출 수 있도록 ‘평생 직업능력 개발 체제’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다. 미래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비해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사회적 계층 또는 기업 규모 사이의 격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는 매년 직업능력 분야에 2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지난해엔 구직자·실업자 29만명, 재직자 235만명이 훈련에 참여했다. 개인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내일배움카드’와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보험 기반 훈련비가 이런 지원을 가능하게 했다. 이 외에도 특성화고, 전문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일학습 병행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훈련을 위한 ‘국가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두 가지 과제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첫 번째는 청년을 비롯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훈련을 확대하면서 재직자에 대한 디지털 적응 훈련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 신기술 분야의 훈련 비율은 3~4% 수준이다. 2022년 10%까지 확대해 미래인재 육성에 힘을 싣고자 한다. 공공훈련기관인 한국폴리텍에 ‘하이테크’ 과정을 확대하고 대학 등 훈련 역량을 갖춘 민간기관을 활용해 4차 산업혁명 관련 선도 인력을 양성할 것이다.

두 번째는 훈련을 원하는 국민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평생 직업능력 개발 체제를 완성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훈련을 원하면 누구나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려 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그동안 카드 발급이 되지 않았던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중소기업 재직자와 비정규직, 대기업의 45세 미만 저소득 근로자들에게도 카드 발급을 지원한다. 아울러 신중년과 경력단절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훈련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근로자, 5060세대의 훈련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만 임금과 생산성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선 기업의 협조도 요구된다. 기업이 필요한 인력은 기업 스스로 양성한다는 철학이다. 근로자를 내보낼 때도 고용보험기금의 지원을 받아 필요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근로자에게 실직에 따른 충격을 줄여 주면서 재취업에 도움을 줘야 한다. 이런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은 사회적으로도 커다란 편익을 제공한다.

지금 우리는 취업·재직·퇴직·은퇴라는 생애단계별로 새로운 기술 변화에 끊임없이 적응하면서 자기 개발을 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앞으로 정부와 기업은 직업능력 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할 것이다. 국민 모두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좋겠다. 이런 인적자원 투자가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 진입을 앞당기는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
2018-12-1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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