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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철 카이스트 총장 직무정지 ‘유보’…과기부 “신총장 행동 자제하라” 훈계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 직무정지 ‘유보’…과기부 “신총장 행동 자제하라” 훈계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18-12-14 16:04
업데이트 2018-12-1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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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 이사회 정부측 이사들만 ‘총장 직무정지’ 주장...과기부 무리한 감사 비판 직면

이사회의 ‘유보’ 결정후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 카이스트 제공
이사회의 ‘유보’ 결정후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
카이스트 제공
과기부 “교육자로 행동 자제하라” 훈계조 입장문 발표...과학계 “황당한 입장문”반응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총장 재직 당시 국가연구비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자신의 제자를 편법으로 채용해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총장직무정지를 시켜달라’며 긴급 제안한 안건이 이사회에서 ‘유보’ 결정됐다. 과학기술계가 ‘전 정부 인사에 대한 무리한 찍어내기’라고 비판하고 나서고 네이처 등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점에 대해 카이스트 이사들도 ‘암묵적 동의’를 한 것이라는 평가다.

카이스트 이사회는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14일 오전 10시 30분 ‘제261차 카이스트 정기이사회’를 비공개로 열고 다른 9개의 안건과 함께 신 총장의 직무정지 안건을 논의한 결과 차기 이사회에서 재논의키로 한 ‘유보’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장무 이사장을 포함해 10명의 이사가 모두 참석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과기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공무원인 당연직 이사 3명은 직무정지 안건을 표결하자고 강하게 요구했으나 검찰 조사를 포함해 확실한 결과가 없는 상태에서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선임 이사들과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장무 이사장은 “국제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만큼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지만 정부측 이사들은 “혐의가 확인된 만큼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표결 결과 신 총장을 제외한 9명의 이사 중 6명이 유보에 찬성했고 3명이 유보에 반대하고 즉각 직무정지를 해야 하는데 표를 던져 유보 결정이 났다. 정부측 당연직 이사 3명을 제외한 모든 이사가 유보에 표를 던진 셈이다.

오후 2시 20분 이사회가 종료되고 이사회 간사인 김보원 KAIST 교학처장은 “카이스트가 타 기관의 감사결과로 인해 국제적 위상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혼란이 야기되는 상황에 큰 우려를 표명하고 총장 직무정지는 매우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총장은 카이스트와 과학기술계에 끼친 누에 대해 사과하고 자중해 주기를 바란다”며 이사회 결정을 전했다.

신 총장은 유보 결정이 내려진 직후 “본의 아니게 카이스트와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존경하는 이사님들, 정부관계자 여러분들 결정에 감사드린다. 더욱 신중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대학을 경영해 가도록 하겠다”며 짧은 소감을 말한 뒤 퇴장했다.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 직무정지 안건을 상정한 카이스트 이사회가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양재동에서 열렸다. 결국 직무정지를 주장한 정부측 이사 3명을 제외한 다른 이사들은 최종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유보’결정을 내렸다. 카이스트 제공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 직무정지 안건을 상정한 카이스트 이사회가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양재동에서 열렸다. 결국 직무정지를 주장한 정부측 이사 3명을 제외한 다른 이사들은 최종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유보’결정을 내렸다.
카이스트 제공
이날 오후 과기부는 이사회의 ‘유보’ 결정에 대해 “이사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내면서도 감사에 대한 과학계가 지적한 문제에 대한 언급이나 앞으로 감사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 없이 ‘훈계’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다.

과기부는 입장문을 통해 “신성철 총장이 이번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제문제로 비화시킨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 같은 행동을 자제하기 바란다”라며 “향후 교육자로서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학기술계에서는 이번 이사회 결정에 대해 ‘당연하지만 아쉬운 결정’이라는 분위기이다. 한 대학 교수는 “과학기술 주무부처라는 과기부가 과학계 현실도 모르고 전 정부 인사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찍어내기를 하려다가 자기 발등을 찍은 결과”라면서 “유보가 아니라 직무정지 자체는 말이 안된다는 결정을 내렸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는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은 ‘자기’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인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과학계 인사는 “과기부가 표적감사, 찍어내기 감사라는 과학계 우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 없이 아랫사람 훈계하는 듯한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한 것만 봐도 이 정부가 과학자나 과학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 싶다”고 한숨을 쉬었다.

어쨌든 과기부는 임시 이사회 개최라는 ‘강수’로 대응할 수 있겠지만 이번 ‘유보’ 결정으로 과기계가 제기하고 있는 ‘찍어내기 표적 감사’라는 눈길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과기부는 그동안 신 총장이 횡령과 배임 혐의가 분명히 드러난 만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찰에 고발했고 동시에 직무정지 요청을 한 것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검찰 고발까지 됐을 정도로 혐의가 확실하기 때문에 직무정지 결정도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대부분의 이사들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다툼의 여지가 있는 입장이 압도적으로 나타나 결국 무리한 감사, 찍어내기 감사라는 비난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과학계는 보고 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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