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중반기 ‘경제 성과’ 승부수… 대통령이 ‘실패 리스크’ 떠안아야

장관회의 첫 주재… 부총리 접촉 늘려
고용·분배 악화에 국정 동력 상실 우려
김정은 답방 연기 등 외교 숨고르기도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중반기에 접어들면서 경제를 ‘톱다운’ 방식으로 직접 챙기는 모습을 보여 주목된다.

오는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처음으로 직접 주재하고 월 1회 받던 경제부총리의 보고를 격주로 늘리는가 하면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원톱’으로 분명히 지목해 힘을 실어 준 것은 분명한 변화로 읽힌다.

지금까지는 ‘경제는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전문가나 관료에게 맡기는 게 낫다’는 조언 내지 관행에 따라 재량권을 폭넓게 부여했다면 이제부터는 팔을 걷어붙이고 ‘지휘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여권 관계자는 13일 “김동연 전 부총리와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투톱으로 했던 1기 경제팀이 끊임없이 불화를 빚고 최저임금 인상 등 일부 정책에 대한 민심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는 등 부작용을 감안한 방향 전환으로 보인다”며 “어제 홍 부총리와의 첫 대면보고 자리에서 민감한 최저임금 문제를 적극 논의하고 그것을 언론에 알린 것도 핵심을 피해 가지 않겠다는 느낌을 준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경제 행보에는 양면성이 있다. 재계와 노동계 등 개별 경제주체와 관료사회에 ‘명확한 신호’를 보내고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잠재울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그 부담이 대통령에게 돌아가는 ‘리스크’도 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문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건 것은 현 경제상황이 그만큼 엄중한 데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집권 중반기 느슨해질 수도 있는 공직사회를 다잡기 위한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통상 1월에 이뤄지던 부처 업무보고를 이례적으로 12월(지난 11일~)부터 받기 시작한 것도 그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정책이 성과를 제대로 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국민들은 오래 기다릴 만한 그런 여유가 없다.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빠르게 성과를 보여 줘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 경남도청에서 열린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보고회로 달려가 “우리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전통 주력 제조업에서 활력을 잃고 있기 때문으로, 제조업에 혁신이 일어나야 대한민국 경제가 살고 경남 지역경제도 살아난다”며 “혁신성장과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제조혁신은 더는 미룰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전략보고회 후에는 지역경제인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마산합포구의 창동예술촌을 찾아 시민과 상인들의 얘기를 직접 듣는 등 현장소통 행보를 이어 갔다.

이러한 ‘경제·민생 드라이브’는 올 들어 최저임금 및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기조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고용·분배 지표가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 9월 말부터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최근 50% 선이 붕괴된 국정지지율이 고착화되거나 더 떨어진다면 집권 3년차이자 문재인 정부의 성패를 좌우할 내년 국정운영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여권 내에 확산되는 게 현실이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국정운영의 무게를 상당 부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 구축 등 외교·안보에 뒀다. 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답방이 미뤄지는 등 호흡 고르기에 들어간 국면이 역설적으로 ‘속도감 있는 경제성과’에 더 집중하게 한 측면도 있다. 최저임금 속도조절 등 정책 유연성도 확대되는 양상이다. 지난 7월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임기 내 1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점을 사과하며 “인상 속도가 기계적 목표일 수는 없다”고 밝힌 것을 기점으로 예측가능한 수순이었지만, 현재 분위기로는 내년에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 야당은 비판적이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문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경제 거시 지표가 괜찮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자꾸 이러니까 시중에서 ‘대통령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며 “실제 고통은 사업하고, 가게를 운영하는 중소상인들이 안고 있으며 그분들과 대화하면 금방 안다. 서민의 삶과 경제 상황을 좀더 꼼꼼히 챙겨 달라”고 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