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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구 교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경제위기 본질 결코 아냐”

이준구 교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경제위기 본질 결코 아냐”

오세진 기자
입력 2018-12-12 14:49
업데이트 2018-12-1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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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연합뉴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연합뉴스
‘쓴소리 경제학자’로도 알려진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우리 경제가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는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 때문이라면서 “이런 본질적 측면을 무시하고 애먼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만 몰매를 가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명예교수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경제위기의 본질이 결코 아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은 전날 이 명예교수의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왔었다.

그는 “보수언론과 보수야당은 때를 만난 듯 당장이라도 나라 경제가 망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요란을 떨어댄다”면서 “당장 망하기라도 하는 듯 떠들어대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그리 되기를 원하느냐고 묻고 싶은 심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마치 악의 축(axis of evil)처럼 매도되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 명예교수는 우선 “나도 현 정부가 너무 서둘렀고 그 결과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점은 인정한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나 노동시간의 제한 같은 조치에 대해 시장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것을 미처 예상하지 못한 실책을 저지른 것은 분명하다”면서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가져온 부작용을 심각하게 반성하고 고쳐야 할 점은 흔쾌히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위기의 본질이 그보다는 훨씬 더 근본적인 요인과 끈이 닿아 있다는 사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모든 위기의 뿌리가 마치 그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있는 듯 몰아세우는 걸 본다”면서 안타까워했다.

이 명예교수는 “한때 우리를 먹여 살렸던 조선업, 철강업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자동차 산업마저 어려워진 상황에서 그나마 경쟁력을 갖고 있는 반도체, 휴대폰마저 무너지면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먹고 살아야 하나. 선진국은 멀리 도망가고 중국이나 인도 같은 신흥국은 숨 가쁘게 따라오는데 우리는 지금 도대체 무얼 하고 있는 것인가”라면서 “바로 이런 우리 경제의 근본적 취약성이 우리가 맞고 있는 위기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수언론과 보수야당 말대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었다면 최저임금을 현 정부 출범 이전의 수준으로 돌려놓음으로써 우리 경제는 즉각 위기에서 벗어날 것 아니겠나”라면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본질적 측면에 이렇다 할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 앞으로 우리를 먹여 살릴 주력 기업이 눈에 띠지 않는다는 근본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명예교수는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이 현 정부에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정부가 해놓은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들을 많이 한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해놓은 일 중 여러분들 기억에 남는 게 하나라도 있나”라면서 “그들은 단기적 부양에만 목을 매달고 있었을 뿐 우리 경제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외환위기 이래 20여년 동안 우리 경제는 줄곧 투자 부진의 문제로 시달려 왔지만 이를 시원하게 해결한 정부는 하나도 없었다”면서 “내 기억에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한 정부가 하나도 없다”고 평가했다.

이 명예교수는 글 말미에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차분하게 위기의 본질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찾으려 하는 자세다. 나라 경제가 곧 망한다는 식의 선동적인 발언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면서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본질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마녀사냥은 정부, 여당을 궁지로 모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될지 몰라도 위기의 본질적 해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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