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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기자의 교육 생각]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부활… 오락가락 정부에 뿔난 학부모

[박재홍 기자의 교육 생각]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부활… 오락가락 정부에 뿔난 학부모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8-12-11 17:28
업데이트 2019-05-2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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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 2학년의 방과후 영어가 내년부터 부활할 전망이다. 지난 6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선행학습금지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인 교육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절차가 남았지만 이변이 없다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은 지난 10월 취임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 허용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가 금지된 것은 올해 3월부터다. 박근혜 정부인 2014년 초등 방과후 영어를 금지하는 선행학습금지법이 통과됐지만 여론의 반발로 유예됐다가 올해부터 시행된 것이다.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는 금지됐지만 유치원은 여전히 방과후 영어가 진행되고 있었다. 정부는 지난해 유치원도 방과후 영어 금지를 시도했다. 정책의 일관성이 목적이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당장 반발했다. “저렴한 방과후 영어를 금지하면 더 비싼 사교육 영어를 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결국 정부는 유치원 방과후 영어 금지 여부 결정을 1년 유예했고, 신임 부총리는 이를 뒤집어 초등 1, 2학년도 다시 방과후 영어를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당장 진보적 교육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영어 선행교육 없이 초등 3학년이 된 학생들은 학습권에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면서 “또 방과후 영어 수업으로 인한 사립초와 일반초의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성토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애초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 금지에 이어 유치원 영어수업도 금지하겠다고 한 정부가 초등 방과후 영어를 허용하는 것은 자기 배반이자 정책 기조의 명백한 후퇴”라고 비판했다.

가장 혼란이 큰 쪽은 학부모들이다. 결과적으로 올해 초등 1, 2학년만 방과후 영어를 하지 못하고 사교육을 들어야 한 셈이 됐다. 현재 초2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내년부터 학교에서 영어수업을 시작해 일부러 학원에 보냈는데, 방과후 영어가 허용됐다면 비싼 돈 주고 학원에 보내지 않고 학교에서 영어 공부를 시켰을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초교 방과후 영어과정은 한 달 5만원가량이지만 학원은 30만원 정도로 6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더 문제인 건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점이다. 또 다른 학부모는 “지난해 초교 방과후 영어에 이어 유치원까지 없애겠다고 해 믿었는데 다시 부활시킨다고 하니 앞으로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maeno@seoul.co.kr
2018-12-1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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