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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산업 발전하려면 규제 개선 필수…내년 200억 펀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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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전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문전일(58)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은 11일 “로봇산업이 발전하려면 재활로봇의 수가 반영을 통한 건강보험 적용, 돌봄로봇의 보조금 문제나 인허가 절차 개선 등 막혀 있는 규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취임한 문 원장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융합’이다. 이는 인간 중심의 현실세계와 정보기술이 만들어 낸 가상세계의 공존을 뜻한다. 로봇산업의 목표인 융합을 실현시키고 서비스를 완결하는 주체가 되려면 정부의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문 원장은 또 “수요 중심의 로봇산업 발전을 위해 내년부터 연간 200억원 정도의 펀드를 조성하고 금융회사와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해 로봇기업에 대한 저리 융자 프로그램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문전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이 11일 서울신문 본사에서 인터뷰를 갖고 한국의 로봇산업의 전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문 원장은 서울대 기계설계학과를 졸업하고 카이스트(KAIST) 기계공학 대학원에서 석사, 미국 시러큐스대에서 기계항공공학(지능제어)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LG산전 중앙연구소장, 호서대 로봇공학과 교수,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연구부총장·협동로봇융합연구센터장을 거쳐 지난 1월 로봇산업진흥원장에 취임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로봇산업 경쟁력 조사에서 미국이나 일본에 뒤지는 것은 물론 중국에도 추월당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용 로봇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맞는 얘기다. 하지만 서브스용 로봇은 해볼 만하다. 특히 협동로봇 분야는 국제표준이 없는 상황이라 같은 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다. 로봇 관련 시스템이나 서비스를 적극 개발하는 게 답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드론을 저가로 생산하기 때문에 경쟁이 안 되는데, 정밀하고 안전한 부품은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다.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위기를 로봇산업으로 타개할 수 있나.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력업체들을 쥐어짜기만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현대·기아차가 2차, 3차 벤더까지는 아니더라도 1차 벤더와는 로봇 기반의 조립 라인을 지원해야 된다. 협력사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소비 방식이 ‘소품종 대량소비’에서 ‘다품종 소량소비’로 바뀌고 있다. 산업용 로봇의 위기인가 기회인가.

-다품종 소량생산에는 기존 산업용 로봇이 아닌 협동로봇이 효과적이다. 협동로봇은 유연성이 있어서 공정 계산이 굉장히 편하다. 또 자동화 공정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에 로봇의 쓰임새가 굉장히 많다.

→로봇산업이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단순 노동이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로봇으로 대체되겠지만 오히려 선순환이 더 많다. 로봇이 사람을 완전히 대체하려면 눈과 손처럼 섬세한 기술이 발전돼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사이 로봇을 활용한 일자리는 계속 생길 것이다.

→규제를 풀어야 로봇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의미는.

-협동로봇은 시스템 안전 점검을 해야 하는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국제공인인증기관을 통해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시간과 비용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에 정부부처와 협의를 거쳐 타협안도 만들었다. 진흥원이 협동로봇 설치 작업장에 대한 안전을 점검해 주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지난 7월 20일 두산인프라코어가 1호 인증을 받았다.

→로봇 관련 규제 가운데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재활로봇에 수가를 반영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다. 수술로봇과 달리 재활로봇을 활용하려면 길게는 한 달 이상 걸린다. 병원으로서는 재활로봇 구입에 3억원 이상이 들고, 수요자는 막대한 비용이 든다. 재활로봇에 수가를 반영하려면 신의료기술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서 막혀 있다. 돌봄로봇도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품목 등록이 돼야 하는 문제가 있다.

→최근 경기 고양시에서 발생한 온수관 파열 사고 등 인프라 관리에 로봇을 활용할 수는 없나.

-지하배관 등을 점검할 수 있는 로봇은 이미 개발된 상태지만 비용 문제와 안전 불감증 등으로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가스배관 일부를 대상으로 로봇을 활용한 검사를 실시하는 정도다.

→‘제3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2019~2023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내년 상반기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1, 2차 때는 로봇산업의 기반 조성과 생태계 조성이 주목적이었다면 3차 계획은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작업 공정에 맞게 현장에서 서비스를 실행하거나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서비스기업 또는 시스템통합기업을 육성하려고 한다. 수요 중심의 로봇 시장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수요를 만들어 내려면 그에 걸맞은 지원도 필요할 텐데.

-두 가지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연간 200억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하려고 한다. 로봇 투자자들을 공개 모집해 70~80%는 로봇기업에 투자한다는 조건으로 운영하려고 한다.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인수·합병(M&A)에 대응하기 힘든데, 이를 투명화하자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금융회사와 신용보증기금과 진흥원이 역할을 나눠서 로봇기업을 추천한 뒤 신보에서 신용을 평가해 금융회사에 다시 추천하면 기존보다 저리로 융자해 주고, 신용요율도 낮춰 주는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에서 유망한 로봇 분야는.

-매출 규모로 보면 산업용 로봇이 70%, 서비스 로봇이 30%를 차지한다. 산업용 중에서는 협동로봇을 꼽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작업공간이 협소한 데다 과거의 산업용 로봇은 속도가 빠르고 무거운 것을 들고 나르기 때문에 펜스를 쳐야 했다. 하지만 협동로봇은 사람이 근처에 가면 자동으로 멈추는 등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로봇이다. 국내도 한화로보틱스, 두산로보틱스 등이 협동로봇 상용화에 돌입했다. 서비스 로봇은 5대 유망 분야가 있다. 홈서비스로봇, 의료재활로봇, 재난안전, 물류, 농업용 로봇이다.

→정부에서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서비스 로봇을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크게 배변케어로봇과 돌봄로봇 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지금은 중증환자나 식물인간들을 돌보기 위해 가족 중에 한 명이 희생하거나 간병인이 필요하지만 이를 로봇이 대체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배변케어로봇이 보험을 적용받아 팔리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보조금 제도가 없거나 규제 해소가 안 돼 못 쓰고 있다. 조만간 시범적으로 전남 광양시와 협의해 서비스로봇을 활용한 ‘사회적 약자 편익지원사업’에 착수하려고 한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과의 매칭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로봇산업에 뛰어들기 위해 유망한 창업 분야는.

-로봇을 새로 만드는 것은 경쟁력이 없다. 로봇을 활용해 어떤 서비스를 갖고 창업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로봇에 쓰이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도 있고 리스나 렌털 사업 등도 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8-12-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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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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