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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2인자 최룡해 독자 제재… 北인권 건드려 ‘비핵화 행동’ 압박

美, 2인자 최룡해 독자 제재… 北인권 건드려 ‘비핵화 행동’ 압박

한준규 기자
입력 2018-12-11 22:42
업데이트 2018-12-12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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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택·박광호 등 北정권 핵심 3인 겨눠

볼턴 제재 완화 언급 이후 대북 강온전략
“인권 카드로 美강경파 잠재우기” 관측도

미국이 1년 2개월 만에 북한 정권의 핵심 인사에 대한 ’제재 카드’를 꺼냈다.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처음일 뿐 아니라 최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대북 제재 해제 가능성 발언 이후 북한이 가장 반발하는 인권 문제를 정조준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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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는 10일(현지시간) 의회 상·하원에 제출한 북한 인권유린 관련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의 사실상 2인자로 평가받는 최룡해(왼쪽)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정경택(가운데) 국가보위상, 박광호(오른쪽) 노동당 부위원장이 인권 유린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최 부위원장 등을 독자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이들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 미 기업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제재의 실효성은 거의 없지만 미국이 대북 인권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상징적·정치적 조치로 평가된다.

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오늘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과 검열에 책임 있는 3명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며 “북한의 인권 유린은 세계 최악”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제재에 나선 미국의 속내를 둘러싼 해석이 분분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내년 1∼2월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공언했고, 볼턴 보좌관도 제재 완화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북한에 대화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지난달 8일 예정됐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고위급회담은 무산됐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실무협상도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제재가 단순히 인권 문제를 넘어 미국의 대북 압박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이번 제재는 북한이 중대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화에도 나서지 않는다면 경제적 압박뿐 아니라 인권 등 다양한 부분에서 제재와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는 경고”라고 풀이했다.

일각에서는 미 의회 등 일부 대북 강경파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주장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를 원하고 있지만 의회 등 조야에서는 강경한 대북정책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의회 요구에 따라 이 같은 추가 제재를 내놓았다는 것이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8-12-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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