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홍남기 “최저임금 속도조절… 내년 3월까지 구조개편안 마련”

홍남기 “최저임금 속도조절… 내년 3월까지 구조개편안 마련”

장은석 기자
입력 2018-12-11 22:42
업데이트 2018-12-12 01:4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신임 경제부총리 경제 로드맵은

인상 구간 설정 등 하위 위원회 가동 유력
포용·역동성 강화 등 4대 정책 방향 제시

“최저임금 인상 등 우려로 경제 심리 악화
내년 국민 체감 성장률·고용 등 개선 총력
文대통령에게 격주 보고 등 소통 강화도”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내년 1분기까지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밝혔던 최저임금위원회 밑에 구간설정위원회와 최저임금결정위원회 등 하위 위원회를 두는 방안이 유력하다.

홍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격주로 경제 현안을 보고하고,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는 매주 금요일 정기적으로 만나는 등 청와대와 수시로 소통하는 창구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만들도록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극대화하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경제정책 3대 축을 계속 추진하되 당분간은 경제 활력을 찾는데 역점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그는 “내년에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성장률과 고용, 소득분배 지표를 개선하는데 정책 역량을 최대한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향후 경제정책 운용 방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인상 구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것을 1단계로 하고 그 범위 내에서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 생각이 아닌 최저임금위 태스크포스(TF) 아이디어 중 하나인데 더 나은 대안이 있는지 등을 강구하겠다”면서 “내년 5월이면 최저임금위가 임금 결정 과정에 들어가서 1분기까지는 논의가 마무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4가지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먼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각별한 비중을 두겠다. 두 번째는 우리 경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 작업도 같이 해나가겠다”면서 “세 번째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 특히 포용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을 포함해 미래 대비 투자 및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다음주 초 이 4가지 방향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담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 경제가 어렵고 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경제 심리가 악화된 원인에 대해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고, 앞으로 경제가 더 나빠져 투자가 잘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면서 “실제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있고 과당경쟁으로 어려워진 점, 온라인 매출 증가 등 소비 패턴 변화의 파급 영향, 인구구조 변화 등이 같이 맞물렸다”고 진단했다.

그는 “부정할 수 없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 정책이 시장에서 일부 우려로 나타나 경제 심리가 더 떨어졌다”면서 “이걸 거꾸로 짚어서 어떤 처방이 있는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카풀 등 공유경제 규제 개혁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이 같은 신산업이 우리나라에서 시도됐으면 좋겠다”면서 “다만 기존 이해 관계인들과 상생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대책을 만들고 다른 부처가 협업해 기존 택시기사, 택시노조를 위한 상생 방안을 많이 검토했다”면서 “정부가 생각하는 바를 이 분들과 협의해 나가면서 동의를 얻어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12-12 2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