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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중재자 위상’ 北 ‘행동 대 행동’ 美 ‘사라진 핵위협’ 성과

韓 ‘중재자 위상’ 北 ‘행동 대 행동’ 美 ‘사라진 핵위협’ 성과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8-12-10 22:26
업데이트 2018-12-11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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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정상회담 6개월 대차대조표

지난 6월 12일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 완전한 비핵화 노력, 미군 유해 수습 등 4개 항에 합의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발표한 지 6개월이 됐다. 숨가쁘게 지나간 반년 동안 남·북·미 3자가 각각 얼마나 원하는 것을 달성했는지 ‘대차대조표’를 따져 봤다. 북한 입장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미국의 ‘선(先) 비핵화, 후(後) 체제안전보장’ 정책기조가 동시적 상응조치, 즉 행동 대 행동 구도로 전환됐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지난 10월 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평양 방문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조치를 교환하는 구도가 됐다. 물론 아직도 미국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선 비핵화 조치를 고수하는 목소리는 여전하지만 전에 비해서는 미국이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한 상응조치의 필요성에 훨씬 더 공감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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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文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각국 주재 재외공관장과 ‘국민과 함께 여는 한반도 번영과 평화의 시대’를 주제로 만찬을 함께하며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 논의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하지만 행동 대 행동의 기조에 따라 종전선언과 제재 완화를 이끌어 내려던 북한의 목표는 미국의 속도조절 전략에 막혔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북·미 정상회담 이후 종전선언을 주장하던 북한은 성과를 얻지 못했고, 9월 말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유엔총회 연설을 계기로 대북 제재 해제를 모색했지만 미국은 외려 대북 제재를 늘려 왔다”며 “한·미 연합훈련 유예 역시 미국 입장에서 언제든 재개할 수 있고 비용 절감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북한은 아직 득보다 실이 많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위협이 사라졌다’는 점을 북·미 정상회담의 큰 성과로 꼽는다. 이뿐만 아니라 북한은 지난 5월 억류했던 미국인을 석방했고, 지난 7월 미군 유해를 송환했다.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했고, 동창리 미사일엔진 시험장 폐기 의사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상응조치를 전제로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도 언급했다.

다만 미국은 자신들이 원하는 핵 리스트 제출, 핵탄두 일부 반출 등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는 받지 못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실질적 성과가 없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 내 정치적 압박은 더 세질 수 있다”며 “최근 북·미 관계의 진전이 느려지면서 중국만 대북 관계를 강하게 복원하는 이득을 봤다”고 했다.

북·미 정상회담을 주선하는 등 중재자로 활약한 한국은 역대 비핵화 협상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위상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역대 정권에서 한국은 늘 북·미 사이에서 소외되는 것을 걱정하는 처지였으나 지금은 북·미 양측이 한국에 크게 의존하는 형국이다. 한국은 또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의 선순환 속에서 다양한 남북 관계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방초소(GP)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 군사적 분야에서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긴장완화 조치가 이뤄지면서 지난해까지 시달리던 전쟁 위협에서 벗어난 것도 큰 소득으로 꼽힌다. 다만 미국의 대북 제재 고수 방침으로 남북협력 사업이 진전되지 못하는 것은 한계로 지적된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북한의 담대한 비핵화 결단으로 미국이 대북 제재를 푸는 게 관건인데 핵 리스트는 미국의 폭격 지도가 될 수 있다고 북측이 인식하고 있다”며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와 핵리스트의 일부 제출로 양측이 대화의 물꼬를 열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8-12-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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